[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대전 420·613 장애인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이 ‘세계 장애인의 날’을 이틀 앞둔 18일 ‘420·613 대전지방선거 장애인 정책공약’을 발표하며 투쟁을 선포했다.
420공투단은 이날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장애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혁하라’는 슬로건 아래 출범식 및 대전지방선거 장애인 정책공약 선포식을 열었다.
이들은 “1975년 최초 장애인의 권리가 선포되고 43년이 지나가 있지만, 여전히 지역사회에서는 장애인이 배제되고 있다”며 “이제는 정부와 대전시가 말이 아닌 선언한 내용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2015년 UN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국가 차원의 이행을 위한 대원칙으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Leave no one behind)’을 내세웠고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정책 목표가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통합’”이라며 “하지만 장애인은 여전히 집단적인 거주(수용)시설에 3만여 명이 살아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에 우리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향한 투쟁을 선포한다”며 “이를 지역사회 투쟁으로 실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420공투단은 정부와 선거 때만 관심을 두는 정치인들에게도 쓴소리를 냈다.
이들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정부와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떠들어대는 ‘세 치 혀의 미사여구’에 달려 있지 않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구체적 실행이 필요하며 그 실행을 위한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년 투쟁 때마다 지자체에 예산 이야기를 하면 각 지자체는 중앙정부에 책임을 떠넘긴다”며 “지자체는 한정된 예산을 배분하는 우선순위 면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예산은 시혜와 동정의 수준을 넘지 않는다”고 힐난했다.
420공투단은 최근 3대 적폐(장애인수용시설,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요구하며 투쟁했던 1842일간의 광화문 농성에 대한 이야기도 꺼냈다.
이들은 “농성 중단 후 민관협의체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 차가 드러나고 있다”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이동하고, 노동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 지자체의 인식 개선과 예산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미온적인 상황”이라고 안타까워했다.
420공투단은 장애인의 지원 정책이 시설중심 정책이 아닌 인권정책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장애인의 지원 정책의 핵심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의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라며 “시설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중심의 탈시설 정책이 대전시 장애인 인권정책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활동 지원·주거·노동·이동 등 지원대책 강화 및 확대와 함께 장애인 복지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장애인공투단 정책요구안은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지역 체계 마련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 24시간 보장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 전면 보장 ▲장애인 탈시설- 자립 종합계획·제반 정책 구축 ▲장애인 건강권 마련 등이다.
이들은 정책제안과 실현을 위해 실질적인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420공투단은 “앞으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시장, 교육감, 기초단체장 등 모든 후보자에 정책 공약화를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