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적 사업을 시행하면서 주민들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일부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국가사업을 방치해서는 안 될 일이다. 또 합법적 절차를 거친 국가사업을 가로막는 불법 행동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드 기지 반대 주민들에 대해서도 그동안 협상을 한다면서 절절매는 모습만 보여왔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가안보는 물론 한미동맹에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며칠 전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 군사 공사장비를 반입하려던 국방부와 경찰이 이를 막는 반대 단체·세력 사이에 또 충돌을 빚었다는 보도를 보았다.
양측은 군사 장비반입을 보류하기로 합의하면서 일단 시위도 보류하기로 타협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사드 반대단체와 생활시설 공사를 위한 장비반입 문제를 논의하기로 하는 등 마찰의 불씨는 여전히 안개속이다.
이곳 사드 기지에는 우리 군인을 포함한 한미 장병 약 400명이 주둔 중이다.
기지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9월,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 배치는 완료됐다.
하지만 사드 반대 단체가 통행로를 가로 막고 있어 기지 공사가 사실상 중단되고 있다. 때문에 주한미군은 시급한 기지 내 물자를 헬기로 공수하는 실정이다.
현지 시위대 150명과 기싸움을 하는 경찰력은 4000명이다. 시위를 벌이고 있는 진밭교는 사드 기지 정문에서 500여 미터 떨어져 있다. 경찰은 강력하게 저항하는 시위대의 안전 사고에 대비 높이 5∼6ｍ인 진밭교 밑에 에어매트 까지 설치하고 있다.
시위대는 기지 입구에서 온갖 횡포를 일삼고 있다. 물론 삶의 터전에 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달가울 리 없는 주민들 반대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사드 배치는 국가 간의 약속인데 이를 막은 것은 옳지 못하다.
시위대의 생떼에 사드 기지 길목은 무법천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현장이 됐다. 또 문 대통령도 트럼프 미 대통령과 사드 배치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합의까지 이룬 사항인데 이 지경이되고 있다.
국가 간 합의가 이뤄진 중대한 안보사항을 일부 단체와 주민들이 가로막아 추진이 멈추고 있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남북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에 해빙의 물꼬가 트이고 있지만 비핵화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지금 사드 기지엔 한·미 장병들이 주둔하고 있는데 창고나 복도에 야전침대를 깔고 힘든 숙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끼니는 전투식량으로 때운다고도 한다. 이 지경이면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사기지라고 하기란 힘들다. 이것을 희극이라 해야 하나.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을 뿐이다.
이런 일을 두고 민주적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가 법과 안보를 이렇게 희롱하는 것인가. 앞으로 안보 유사시에 군 기지 앞에서 좌파 단체들이 부대 출동을 막는 일이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을 것라는 걸 누가 장담하겠는가?
정부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길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