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강주희 기자]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이 발표됐지만 학교 현장은 혼란만 가중됐다. 교육부가 뚜렷한 방향제시도 없이 국가교육회의로 공을 떠 넘겼기 때문이다.
개편안으로 첫 입시를 치를 현재 중3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갑작스런 입시정책변화에 갈피를 못 잡고 지방 대학들도 학생 모집을 걱정하고 있다.
국가교육회의는 앞으로 4개월 간 국민여론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오는 8월 말쯤 대입개편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특위 구성을 놓고 전문성, 중립성 등 논란이 제기돼고 있어 교육계 곳곳에선 제대로된 개편안이 나오겠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 중3 학생들, '깜깜이 고입' 치를까 불안
2022학년도 대학입시의 당사자인 중3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대입 개편안 확정이 늦어지면서 당장 고등학교 입시부터 혼선을 겪고 있다.
일반고·특목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 등 어느 곳에 진학하느냐에 따라 대입 유·불리도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개편안이 확정되는 8월은 중3 학생들의 본격적인 고입 돌입 시기보다 늦어 특목고를 염두에 두고 일찍부터 준비하던 학생들은 ‘깜깜이 고입’을 치를 수도 있게 됐다.
19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2019학년도 대전지역 고교 입시는 지난 4월 대전과학고의 원서접수로 시작돼 10~11월 마이스터고, 12월 초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일반고로 이어진다.
문제는 현 중3이 치러야 할 대입 개편안이 8월 말에야 확정·발표된다는 점이다. 과학고 준비생들은 개편안이 나오기도 전에, 특목·자사고·일반고 준비생은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전략 세우기를 마쳐야 한다.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사는 중3 학부모 박모(54)씨는 “대입정책을 보고 당장 특목고를 보내야 할지 일반고를 보내야 할지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또 4개월을 기다려야 하다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넘긴 입시안은 어떤 조합으로 확정되느냐에 따라 고교 별 유불리는 크게 달라진다.
수능의 변별력이 극대화되는 원점수 제시안을 따를 경우 특목고나 자사고에 진학한 학생이 유리해진다. 반대로 수능이 절대평가로 진행될경우 변별력이 하락해 특목고나 자사고로 진학한 학생들은 내신이 불리해진다.
이에 학생·학부모들은 이런 유불리를 수시ㆍ정시 통합 여부와 학생부 기재 개선 방안 등에도 일일이 대입해보고 수십 가지 시나리오별로 대응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 3자녀를 둔 대전 서구 월평동에 사는 이모(42)씨는 “지난해에 입시제도가 크게 바뀐다고 해서 마음을 졸였는데, 8개월 만에 나온 방안도 백지상태라 답답하다”며 “3~4개월간 여론만 살펴보고 있으란 것인지 눈앞이 캄캄하다”고 호소했다.
지방대 외면·전문대 후기대화 우려
대전지역 대학들은 아직 시안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시안에 포함된 수시·정시 통합과 관련해 지방대가 수험생들의 외면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보였다.
수시와 정시 모집 시기가 일원화되면 대입 전형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축소돼 대학별 논술·면접 등 일정이 겹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수도권 일반대와 지방대 전형 일정이 겹칠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도권 일반대에 응시할 가능성이 높아 지방대는 학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특히 일반대와 전문대학 입시 일정까지 중복되면서 학생들의 대입 선택 우선 순위에서 전문대학이 후순위로 밀리는 현상, 이른바 ‘전문대학의 후기대학화’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대전지역 한 사립대 관계자는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가운데 지금까지 수시로 학생을 충원해온 지방대들은 수시·정시 통합으로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국가교육회의 전문성·중립성 갖춰야
국가교육회의는 전문위원들의 전문성이 도마위에 올라 시작부터 난항을 보이고 있다.
국가교육회의에는 현재 ‘유·초·중등교육전문위원회’와 ‘고등교육전문위원회’, ‘미래교육전문위원회’ 등 3개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또 ‘교육비전 특별위원회’, ‘대입개편 특별위원회’ 등 2개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도 있다.
유·초·중등교육전문위(위원 16명)에는 김정안 서울교육청 학교혁신지원센터장을 포함해 ‘혁신학교’ 전문가가 포함됐다. 또 10명 정도는 전교조 또는 혁신학교 지지자로 분류된다. 고등교육전문위 위원 12명 가운데 10명 정도는 민교협·교수노조 출신이거나 친정부 인사로 꼽힌다.
이들 전문위는 일선 교사보다 교수·연구원 위주로 구성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문성과 중립성을 상실해 편향된 개편안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제대로 된 대입제도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교육회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려스러운 부분이 적지 않다”면서 “우선 특위에 현장교원이 포함될 가능성이 작아 학교현장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적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논평을 통해 “특위 구성안을 보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유·초·중등교육 전문가인 교사를 철저히 배제하고 대학 종사자 중심으로 특위를 꾸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종배 공정사회국민모임 대표도 “국가교육회의 3개 전문위원회 위원 42명 가운데 3분의 2인 28명 가량이 친정부 인사로 구성됐는데 공론화 과정이 무의미해 질 것”이라며 “대입개편 특위에는 교육 현장과 학부모·학생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