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드루킹' 공동 대응… 특검법 발의·국정조사 요구
野3당 '드루킹' 공동 대응… 특검법 발의·국정조사 요구
"특검 수용되면 국회 정상화"… 남북정상회담 기간 정쟁 자제하기로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8.04.2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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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이 23일 더불어민주당원의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공동으로 특검법을 발의하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검·개헌·4월 국회 대책 등을 위한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입장문을 통해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의 진상규명, 분권과 협치의 시대정신을 반영한 진정한 개헌, 산적한 국회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며 "상식과 정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경찰과 검찰이 진실규명의 책무를 담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데 공감한다”며 “권력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공동으로 특검법을 발의키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회 국정조사요구서도 야3당이 공동으로 제출키로 합의했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개헌의 본질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헌에 있음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분권과 협치를 실현할 정부형태로의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키로 합의했다"며 여론조작 사건을 계기로 포털 및 여론조사 등의 제도개선에 힘을 합치는 한편, 특검이 수용되면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주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만큼 정쟁을 자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드루킹 국면에서 야3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특히 그동안 여당에 우호적인 입장이었던 평화당이 대여공세 전선에 합류하면서 민주당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당(116석)·바른미래당(30석)·평화당(14석)의 의석수를 합치면 160석으로,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이어서 야3당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법안을 통과시킬 요건은 충족한다.

그러나 민주당이 특검에 반대하고 있고,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안이 처리된 전례도 없어 특검이 실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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