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펜타곤(미국 국방부)에 주한미군 병력감축 옵션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없다”고 밝혔다.
존 볼턴 보좌관은 주한미군 병력감축 설은 완전한 난센스라고 일축하는 등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공조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주한미군 감축설의 파장을 우려해 진화에 나섰다.
그런 가운데 최근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교수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전제로 “평화협정이 서명되면 한반도에서 미군 주둔이 정당화되기 힘들 것”이라는 주장을 미국 ‘포린 어페어스’에 기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주한 미군이 한국 땅에 주둔하고 있는 이유는 북한 때문만이 아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엔 주한 미군의 주둔 이유는 ‘북한’이 아니라 ‘태평양 지역의 위협’ 때문으로 명시됐다.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져도 주한 미군은 태평양 지역에서 한반도에 가해질 모든 위협을 막기 위해 주둔하게 돼 있다.
이같은 취지는 안보 전문가들 간에 공유되는 상식이다.
그래서 문 특보의 주한 미군 철수 운운은 파장이 작지 않다. 문 특보의 섣부른 주장이 주한 미군 주둔의 정당성을 뒤흔들어 안보의 근간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행위나 다름이 없다. 게다가 평화협정을 추진 중인 문제인 정부의 노력에 불신을 야기시키고 남북미협상을 두고 찬물을 끼얹었다.
한반도 비핵화 논의의 폭과 강도가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보수 진영의 ‘과속’ 우려와 문재인 정부의 구상에 대한 의구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소모적 갈등으로 확산되지나 않을까 걱정이 된다.
문 특보는 사실과 다르는 해명을 했지만 내용이나 발언 시기 부적절 했다. 북한이 비핵화의 첫 발도 떼지 못한 상황에서 미군 철수를 거론한 것이 사실이라면 착각도 심했다.
반복되는 문 특보의 돌출 언행은 역사적인 비핵화·평화 프로세스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우려가 짙다.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특보 발언에 경솔했다는 경고 메시지는 당연하다.
주한미군 철수 언급은 우리 안보의 기틀을 허무는 발언이고 한미동맹을 떠받치는 기둥이 주한미군이라는 사실을 훼손케한 망언이 아닐 수 없다.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근간이며 대북 억지력의 핵심이다.
청와대는 국가 안보에 혼선을 초래하는 문 특보에게 옐로카드가 아니라 레드카드를 줘야 한다.
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의 명운을 좌우할 협상과 담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통령 특보가 미군 철수론을 꺼낸 것는 국익은 아랑곳하지 않는 자해행위나 다름이 없다. 문 특보는 포린어페어스에 기고자를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로 소개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에 확고한 철학과 의지를 갖고 있다면 경고에서 그칠 일이 아니다. 주한미군 위상 변화설이 꼬리를 무는 것 자체가 안보 불안의 요인이다. 툭하면 터져나오는 ‘주한미군’ 문제를 속히 혼란을 잠재웠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