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이런 큰 이슈에 밀려 수사구조개혁이 이슈에서 밀려난 느낌이다.
하지만 정치권을 비롯한 청와대까지도 수사구조개혁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인정하고 있는 만큼 멀지 않은 시기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
필자는 이번 수사구조개혁 또는 수사권 조정의 문제를 법치주의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다.
법치주의의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수사현실은 정부의 한 기관에 불과한 검찰만이 수사에 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영국의 정치가 로드 액턴의 명언이 있다. 이 명언은 현재 검찰 권력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권한을 쪼개어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경찰은 본연의 업무인 수사를 검찰은 본연의 업무인 기소를 하면 그 혜택은 국민에게로 돌아갈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도 검찰의 독점적 수사구조에서 벗어나 보다 발전된 수사구조를 누릴 때가 되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도 이번 수사구조개혁 논의에서 주변인의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시각에서 정확하게 바라보고 봄으로써 건강한 수사구조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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