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최춘식 기자] 6.13 지방 선거를 불과 2일 앞둔 상황에서 황명선 논산시장 후보 와 백성현 논산시장 후보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치고 있다. 두 후보는 허위·흑색 선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황명선 논산시장 후보는 백성현 후보가 TV토론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그런 허위사실들을 확산하여 시민들을 현혹시키기 위해 무작위로 문자 메시지를 유포’ 하는 흑색선전의 수위가 정도를 넘었다는 판단하고, 그 동안의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에 대해 ‘대시민공개 사과요구’ 와 함께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황명선 후보는 백 후보가 지난 7일 있었던 방송 토론회에서 제기한 △ 비서실 CCTV가 선별적으로 민원인을 만날 목적으로 설치했다는 허위사실 △예산증가와 관련해 발언한 허위사실 △ KTX 훈련소역 타당성에 관한 허위사실 △ 황명선 후보 경력 사항과 관련된 허위사실 등에 대해 백성현 후보가 허위사실을 근거로 흑색선전을 하고 있고, 이는 논산시민을 현혹시키는 불법적 행위이며,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해 , 선관위를 비롯한 검찰고발 조치 등을 강력하게 취할 것이라 밝혔다.
먼저 황명선 후보는 백 후보가 주장한 비서실 CCTV설치에 관련해 지난 2015년 11월 비서실에서 취객에 의한 여직원 폭행사건 발생 이후 직원안전을 위해 2015년 12월에 설치된 것 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황 후보는 “시장이 시민을 시장실에서만 만나는 것인가”라며 “시민이 계신 마을로 찾아가 뵙기도 하고 행사장에서 뵙고 민원을 듣는 일이 더 많은데 CCTV로 감시했다는 주장은 말이 되느냐”고 되물었다.
황 후보는 백 후보의 CCTV관련 주장은 허위사실을 넘어 개인의 명예에도 큰 손상을 끼치는 허위사실은 만큼 이후 강력한 법적대응을 포함한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명선 후보는 국비예산증가와 관련해 백성현 후보가 TV방송토론회에서 “국가 세수가 증가해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늘었지 논산시만 늘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내용 역시 허위사실이라고 입장을 명확히 했다.
황명선 후보는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 없이 국비가 늘어나지도 않고,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지방 정부에 중앙정부는 단 한 푼의 국비도 늘려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황 후보는 “특히 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교부금산정 지표를 관리하고 교부금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상대로 세일즈 해야만 더 많은 교부금을 확보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 노력이 논산시가 인근의 다른 자치단체보다 대폭적인 교부금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 라고 설명했다.
황 후보의 이런 주장을 뒷 받침하듯 논산시 공식집계자료에 따르면 2015년 1945억 이었던 논산시 교부금이 2018년에는 3076억으로 1131억원이 크게 증가했지만, 충남의 천안시의 경우는 동기간동안 1704억에서 2102억으로 398억 증가에 그쳤고, 아산시도 778억원에서 1146억원으로 368억원 증가에 그쳤다.
보령시 역시 동기간동안 1910억에서 36% 증가한 2608억, 서산시는 1905억에서 24% 증가한 2356억에 물렀다고 확인해 줬다.
황 후보는 “멀리 갈 것도 없이 인근 지자체와 논산시와의 교부금 확보 차이만 보더라도 논산시가 정부 확보를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 수 있다”며“ 공짜 점심이 없듯이 말만으로는 정부예산을 확보할 수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황명선 후보는 백성현 후보가 KTX 훈련소역의 타당성이 없다는 주장도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황 후보는 국책연구기관인 교통연구원이 국토부에 제출한 타당성조사연구 결과에 경제성은 “0.92로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 된다”고 적시하고 있으며, 재무성은 “1.16으로 재무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으로 적시하고 있다는 용역 결과 내용을 공개했다.
또한 현재 기재부에서 타당성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타당성을 전제로 당초에 비해 KTX 훈련소 역사 신설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분석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황명선 후보는 2006년 선거 입후보 이후 한 번도 공식적인 공보와 벽보 등에 본인의 허위경력을 게재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백 후보가 방송토론회에서 “건양대학교 교수라고 적혀 있다, 시민들에게 사과하라”고 한 사실에 대해서도 이후 사실 확인과 함께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황명선 후보는 “선거기간 동안 성숙한 논산시민들의 시민의식에 부응하여, 정책선거를 통한 정책과 비전을 시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백성현후보가 지속적으로 흑색선전, 가짜뉴스 등을 유포시키면서 시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밝히면서, 백성현 후보가 방송토론 이후에도 이러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 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후에도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5월25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건 외에 추가적인 검찰 고발 조치를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위 기사에 대한 백성현 후보의 반박 내용이다.
백 후보는 "황명선 후보 측의 허위사실과 진실왜곡의 끝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언제까지 논산시민을 기만하며 무시하려 드는가?”라며 "오늘 황명선 후보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황당무계한 근거를 들거나 허위사실을 진실처럼 포장하여 논산시민을 또다시 기만하고 속이는 만행을 자행하였다"고 말했다.
백 후보는 "아무리 여론에서 뒤진다고 하더라도 논산시민들에게 진실을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매번 호도하며 백성현 후보에 대한 고발을 운운하면서 선거에서 어떻게 해서든 발목을 잡아보려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함께 참담한 인간의 비천한 본성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한 마음마저 든다" 고 말했다.
백 후보는 이번 일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고 시민을 무시하는 이런 처사는 반드시 단죄되어야 한다는 신념하에 황명선 후보 측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모든 반박 근거자료를 공개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음을 천명한다"고 말하였다.
황명선 후보 측이 백성현 후보가 발언한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늘었지 논산시만 늘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허위사실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사실이며 황명선 후보 측의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사실임을 다음의 자료가 증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후보는 논산의 경우 2010년 4753억원에서 2017년 7996억원으로 1.68배 증가한 반면, 태안의 경우 동일 기간에 3.040억원에서 6319원으로 2.08배 증가하였고, 서산의 경우 4532억원에서 7723억원으로 1.70배, 당진의 경우 5383억원에서 8719억원으로 1.62배 증가했으며, 천안의 경우 1조 1300억원에서 1조 8540억원으로 1.64배, 경상북도 달성군의 경우도 3611억원에서 6830억원으로 1.9배 증가하였다고 말했다,
KTX훈련소역 타당성조사연구 결과에 관련된 반론으로, 황명선 후보는 “타당성조사연구 결과 경제성은 0.92로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적시하고 있으며, 재무성도 1.16으로 재무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는 완전히 시민을 기만하는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의 타당성조사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성 분석결과 0.92로 호남고속철도 논산역 신설 사업은 경제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분석”이라고 적시하고 있으며, 부본선을 설치할 경우에는 0.30으로 현저히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명선 후보는 토론회에서 0.9가 되어도 경제성이 있다는 황당무계하면서도 무지한 주장을 하여 논산시민들을 당황스럽게 했었다. 무지함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말하고 재무성 1.16으로 재무성이 있다는 판단에 관하여는,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P.170에 “재무성 분석결과 모든 비용을 고려할 경우 0.54로분석되었으며, 운영비만을 고려할 때 1.16으로 분석”, 결론적으로 재무성이 없다는 취지의 0.54로 분석된 것은 의도적으로 제외하고 운영비만을 고려한 1.16만을 보도자료를 통해 냄으로써 시민을 기만하고 속이는 행위임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공보나 벽보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황명선 후보의 허위사실 주장에 대하여 반박했다.
황명선 후보는 “지난 2006년 선거부터 시장선거에 입후보한 후 공식적인 공보나 벽보 등에 허위경력을 기재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후보자 토론회에서 황명선 후보는 이를 직접 공표한 것이라며, 이번(6월 7일)에 실시된 후보자 토론회에서 백성현 후보는 황명선 후보가 처음 시장에 출마했던 2006년 황명선 후보 공보물 2면에 적시된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에 명확히 후보자 직업란에 건양대학교 교수라고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겸임교수인지 교수인지 당해 사실을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위사실로 몰아 다시 한 번 시민을 속이고 시민을 분노케 하고 있어 경악을 금치 못하며 “언제까지 논산시민들에게 거짓말로 일관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 인간적으로 참담함마저 느껴진다고 말했다.
비서실 CCTV 설치와 관련하여는, 황명선 후보는 비서실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 유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CCTV가 설치되어 있음을 토론회에서 바로 시인하였다며 "이것이 어찌 허위사실이란 말인가?" 라고 반문하였다.
시장실에서 모니터할 수 있는 CCTV가 비서실에 설치되어 있다면 어떤 용도일까 생각해 보는 것이 보편적인 시민이라면 드는 생각일 것이다. 청원경찰도 따로 채용하고 있는 논산시에 왜 모니터링를 시장이 직접 한다는 말인가? 합리적 의심이 드는 부분에 대해 의견을 개진한 것이 허위사실이란 말인가? 라며 시민 모두 시장을 위해 입을 다물고 있으란 말인가라며 항변하였다.
백 후보는 이어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며 이를 고발 운운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며 도저히 묵과 할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