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법권 독립과 내부 간섭, 개혁돼야 한다
[사설] 사법권 독립과 내부 간섭, 개혁돼야 한다
  • 충남일보
  • 승인 2018.06.13 17: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법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여론이 64%에 이른다고 보도된 바 있다. 10명 중 6명 이상이 사법부의 판결을 불신한다는 셈이다.

물론 사법부의 가치를 여론으로 평가할 순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더구나 신뢰도라는 산술적 수치화는 어불성설이다. 다만 국민의 눈높일 뿐이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는 지지도 조사가 아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사법부가 얼마나 가까운가에 대한 판단일 것이다. 지금 법원의 모습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는 사법부다. 사법부가 부정되는 사회는 혼란에 빠질수 있다.

이번 ‘재판 거래’ 의혹 이후 걱정스러운 광경이다. 대법원 앞에서 이어지는 재판 부정 시위도 그런 차원일 것이다. 이들이 ‘재판 무효’를 외치고 있다는 점은 언제든 사회에서 번져나갈 수 있는 모습이다.

때문에 일부에서 법원 판결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다는 아픈 경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상황이 이쯤되면 사법부가 신뢰 회복을 위해 양심선언이라도 나와야 할 판이다.

사법부와 법관들은 법원 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신뢰회복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 사법부 신뢰가 추락한 것은 박근혜정부 시절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논란이 불거진 게 도화선이 되었다.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와 거래를 하려했다는 의혹이 사법 불신의 중요 원인 중의 하나가 아니가 생각이 든다. 때문에 사법부 신뢰도가 사법부를 보는 국민의 생각이 반영됐다는 사실까지 무시하면 안 된다.

바로 1년여 전에 공개된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 결과 1위가 헌법재판소였고 2위가 대법원이었다. 9위가 국회, 청와대가 꼴찌였다. 같은 신뢰도 조사인데 대법원(사법부) 평가가 이렇게 달라졌다.

무엇 때문에 이토록 추락했을까 깊히 반성해볼 일이다. 재벌 등 권력자에 대한 ‘솜방망이’ 판결,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 등 적폐청산 판결에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기도 한다.

민심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아직도 사법부는 그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 법적 감정과 민심의 괴리를 좁히기 위한 노력을 그동안에 얼마나 했는지에 반성과 제도적 장치 마련에 개혁이 요구된다. 

사법권 독립은 정치·경제 권력에 대한 기관의 독립도 중요하지만 사법무 내부의 간섭에 대한 법관의 독립도 마찬가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