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현직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지방행정이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 국정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지난 18일 출범한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은 민선 7기 시장직 인수위원회 인수위원장에 조승래 국회의원을, 양승조 충남도지사 당선인은 인수위원장에 김종민 국회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인수위원회 상임위원장에 4선 조정식 국회의원, 부위원장에 3선 정성호 국회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이들 의원을 포함해 인수위에 참여한 국회의원만 전국적으로 11명이다.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이 구성한 인수위원회에도 초선 국회의원 4명이 포진됐으며,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인도 인수위원회와 시민소통위원회 두 축으로 부산시장직을 인수하기로 하고 위원장에 박재호·전재수 국회의원을 각각 앉혔다.
경북 지역에서 유일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인 장세용 구미시장 당선 인수위원장에는 홍의락 국회의원이 선임됐다.
국회의원이 지자체 인수위의 위원장을 맡아 지방정부 권력 이양을 진두지휘하는 것은 일부 전례가 있긴 하나 이례적이다. 입법부인 국회의원이 지방 행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들 인수위는 지자체와 국회의 공고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의 인수위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부정적 견해가 더 크다.
현역의원 신분으로 대전시장직 인수위원장을 맡은 조승래 위원장은 “그만큼 광역단체장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의미”라며 “국회의원 경험을 바탕으로 시정의 길라잡이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인수위원회는 행정적으로 이양하고 (행정이) 차질과 단절 없이 연계성을 갖는 데 목적이 있는 데, 정치인이 개입하면 정치적 해석이나 간섭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국회의원 인수위 참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방선거 때부터 정당공천제로 인해 중앙정당 정치에 종속되는 문제가 심각했는데, 정치인이 전면적으로 나선다면 (종속문제가) 더욱 가중될 수 있다”며 “공직사회는 정치에 간섭을 받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정치인에 줄서기나 부작용 비리 요인이 생길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압승으로 견제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 국회의원 등 정치인 참여는 당장은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견제와 균형이 상실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수위는 민선 7기 출범 이후에도 새로운 자문기구 형태로 남아 중앙정치의 입김에 휘둘릴 우려가 남는다. 대전시장직 인수위는 이달 말 활동 종료 후 정책자문기구인 ‘새로운 대전시위원회’로 존치된다. 민선 7기 출범 이후에도 시정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