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술, 2022년 선진국 90% 확보
블록체인 기술, 2022년 선진국 90% 확보
과기부, 발전전략 발표… 공공분야 6대 시범사업 단계적 추진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8.06.21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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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인포그래픽.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인포그래픽.

앞으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소고기 이력관리, 신속하게 처리하고 허위 신고도 예방하는 개인통관, 간편한 부동산 거래 등 공공 분야 6대 시범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블록체인 공공선도 사업 추진으로 공공서비스를 효율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간주도 국민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중고차 판매자‧구매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중고차 이력관리, 각종 유휴 포인트[통신, 카드, 항공]를 이웃에 기부하는 사회나눔 플랫폼 등 블록체인 핵심기술 개발과 성능평가를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술 지원센터가 구축돼 선진국 대비 90% 수준의 기술경쟁력 확보정책이 추진된다.

이와함께 블록체인 놀이터 운영 등을 통해 전문인력 1만명을 양성하고, 산업발전 생태계를 조성하여 전문기업 100개가 육성된다.

발전전략에 따르면 세계 블록체인 관련 시장은 향후 5년간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동시에 공공,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을 시도 중이다.

이에따라  과기정통부는 민·관이 협력하여 선진국을 추격하고 나아가 블록체인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수립,추진키로 했다.

이번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블록체인 초기시장 형성 △블록체인 기술경쟁력 확보 순으로 진행된다.

우선 초기시장 형성단계인 올해부터는 축산물 이력관리, 개인통관, 간편 부동산 거래, 온라인 투표, 국가간 전자문서 유통, 해운물류 등 블록체인 6대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내년부터는 과제 수 확대 및 다년도 지원을 통한 상용서비스로의 확산을 지원한다.

당장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될 경우 소고기이력관리의 경우 사육부터 도축‧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의 정보를 블록체인으로 공유하여 문제발생 시 추적기간을 최대 6일에서 10분 이내로 단축된다.

또 신속하게 처리하고 허위 신고도 예방하는 개인 통관이 가능해 져 주문부터 선적·배송·통관 전 과정을 블록체인에 기록, 실시간 수입 신고로 통관 시간 단축 및 물류비용 절감, 저가 신고 사례도 예방된다.

부동산 거래의 경우도 부동산 담보대출 요청 시 서류제출을 위해 주민센터, 국세청 등 여러 관계기관을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된다.

이에따라 정부는 국민들이 블록체인 기술의 효용을 체감할 수 있고, 불필요한 사회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민간주도 블록체인 국민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민간·공공의 블록체인 활용 역량 강화와 산업 전반의 블록체인 활용 수요를 견인할 계획이다.

또 민간주도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등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블록체인 기술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하고 2022년까지 세계 최고수준 국가 대비 90%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한다. 산업분야 조기 적용 필요 기술은 단기(’18~’19)에, 대규모 서비스 확장 기술은 중장기(’20~)로 추진할 예정이다.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블록체인은 인터넷, 스마트폰, 그리고 인공지능의 뒤를 이어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기술이 될 것이며, 이미 우리는 블록체인 발전을 위한 든든한 저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번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추진을 통해 국내 산업을 혁신하고 디지털 신뢰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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