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전국 최초 지방보조금 정산결과 도의회 제출
충남도, 전국 최초 지방보조금 정산결과 도의회 제출
미반납 금액 645억 달해… 체계적 관리 기틀 마련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8.06.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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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단독>= 본보가 집중적으로 다뤘던 도민들의 '혈세'인 충남도의 지방보조금이 그동안 어떻게 쓰여졌고, 이에 대한 반납이 어떻게 이뤄졌는 지 전혀 관리가 되지 못했으나 도 산하에 신설된 관련 부서에서 최근 지방보조금을 총괄한 정산 결과를 도 의회에 제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충남도의 이번 정산 결과는 충남도정사에 처음이자 전국적으로 최초의 사례로 꼽힌다.

특히 정산 결과는 지방보조금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충남도가 충남도의회에 제출한 2016-2017 회계연도 지방보조금 총괄 정산 결과에 따르면 반납 대상액이 1451억 원에 달하고 이 가운데 미납부 금액도 645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그동안 지방보조금 관리가 엉망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2년치 정산 대상은 4412건에 6조 5733억 원이다. 2016년 2112건에 3조 2816억 원이고, 2017년 2300건에 3조 2917억 원이다.

연도별 정산 내역을 보면 2016년의 경우 877억 원이 반납 대상액으로, 이 가운데 777억원은 반납됐으나 100억원이 미반납 됐다.

2017년은 574억 원이 반납 대상액이며, 이 가운데 29억 원은 반납됐으나 545억 원은 반납되지 못했다.

미반납 유형을 보면 2016년은 미반납 3000만 원, 예산 미확보, 정산오류 1억7000만 원, 정산보고 지연 98억 원 등이다.

2017년은 미반납 545억 원 가운데 미반납 89억 원, 예산 미확보 456억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

충남도 김종수 보조금관리팀장은 이번 정산 결과에 대해 "충남도의 보조금 전반 현황을 들여다 볼 수 있고 차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며 "처음으로 총괄 정산을 실시해 담당자의 보조금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평가했다.

김 팀장은 "보조금 집행의 관행적인 문제점을 발견하고 유형화해 관리하게 됐다"며 "미반납 유형을 세분화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료를 활용한 보조금 실태 분석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정산 현황을 분기별로 최신화해 반납 및 정산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시·군 도비 반납금이 세외수입을 통해 반납되므로 세외수입 고지 후 시·군 반납 현황을 시스템을 통해 체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보조금 오류 문제와 관련해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말 본회의를 열고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를 통해 보조금 관리를 전담하게 될 보조금 관리팀이 충남도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산하에 새롭게 꾸려졌다.

이 팀은 지방 보조금 업무를 총괄하게 되면서 오랫동안의 작업 끝에 이번 정산 결과를 처음으로 내놨다.

자유한국당 김종필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충남도의 보조금 오류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관리와 대책 마련, 관련 부서 신설을 촉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이 충남도의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시스템의 허점과 오류를 제기한 문제는 전국적인 사안으로 다뤄졌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충남도의회가 제출한 보조금 투명성을 골자로 한 '결산 관련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담 부서가 신설된 충남도도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이 건의안을 받아 들여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로드맵은 △개선 방안을 담은 지방보조금법 제정의 정부 입법 추진 △2019년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에 대한 예산 확보 등이 주요 내용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실시간으로 정보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혀 전국적으로 효율적인 지방보조금 관리에 체계가 잡힐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