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 인상 적정 수준 ‘8500원 미만’
2019년 최저임금 인상 적정 수준 ‘8500원 미만’
‘업종·규모별 최저임금 인상률 차등 적용’ 57.2%가 동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7월 정례조사
  • 김일환 기자
  • 승인 2018.07.1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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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2019년 최저임금 인상 적정 수준은 ‘8500원 미만’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저임금위원회 쟁점이었던 ‘업종·규모별 최저임금 인상률 차등 적용’과 관련해선 절반 이상이 동의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지난 13~14일 실시한 7월 정례조사에서 이같이 조사됐다고 15일 밝혔다.

◆ 2019년 최저임금 인상 적정 수준 ‘8500원 미만’이 가장 높아

2019년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41.9%)는 응답자 405명에게 그 적정 수준을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37.4%는 8500원 미만(7~12% 인상)이 적정 인상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8000원 미만(6% 인상) 15.7%, 1만 원 미만(27~32% 인상) 15.6%, 9000원 미만(13~19% 인상) 14.5%, 1만 원 이상(33% 인상) 11.6%, 9500원 미만(20~26% 인상) 2.9% 순이었다. 
 
2019년 최저임금 적정 인상 수준 중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8500원 미만(7~12% 인상)’ 응답은 연령별로는 20대(44.1%), 30대(41.2%)에서 높았고, 권역별로는 강원/제주(67.2%)>인천/경기(42.7%)>서울(40.2%)순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학생(52.6%)>화이트칼라(41.5%)>자영업(39.7%),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40.5%)>보수(39.3%), 최종학력별로는 대제 이상(44.3%), 가구소득별로는 500만원 이상(41.1%)?200~500만원 미만(39.1%),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45.1%)과 무당층(42.2%)에서 높았다. 

한편 2019년 최저임금위원회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최초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1만790원, 7530원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1만 원 이상 인상이 적정 수준이라는 응답률은 11.6%, 8000원 미만이 적정 수준이라는 응답률은 15.7%에 그쳤다.  

지난 13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2019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으로 2018년 대비 10.9% 인상한 수준이다.

◆ 최저임금 인상률 차등적용 동의 57.2%

2019년 최저임금위원회 쟁점이었던 ‘업종·규모별 최저임금 인상률 차등 적용’과 관련해 전체 응답자 중 57.2%가 ‘최저임금 지불능력이 되지 않는 업종이 있기 때문에 인상률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36.2%가 ‘차등적용으로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저임금노동자 간 임금격차가 발생하고, 저임금 업종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어 적용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 인상률 차등적용에 동의하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30대(62.3%)와 60세 이상(60.0%)에서 높았고, 권역별로는 강원/제주(70.5%)>부산/울산/경남(63.1%)>대구/경북(61.6%)이 높았다.

직업별로는 자영업(67.6%),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64.3%),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71.1%)과 바른미래당(64.4%) 지지층에서 높았다. 

차등적용에 반대하는 응답은 연령별로 20대·40대(43.0%), 권역별로는 인천/경기(40.9%)와 광주/전라(36.2%), 직업별로는 블루칼라(44.3%)·화이트칼라(40.9%)·학생(40.3%),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43.0%), 최종학력별로는 대제 이상(39.6%), 가구소득별로는 500만원 이상(40.4%),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50.8%) 지지층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와 관련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1.7%가 ‘노동시간 축소, 고용 감소로 인한 실업자 증가,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했고, 41.5%는 ‘가계소득과 소비를 늘리고 내수 활성화, 기업투자와 고용 증가로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더 크다 51.7% vs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 41.5% 

최저임금 인상 효과로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51.7%)는 의견에 대한 공감도는 연령별로 50대(58.6%)와 60세 이상(66.4%), 권역별로 대전/세종/충청(59.2%)와 대구/경북(63.6%) 거주층, 직업별로 자영업(62.2%), 무직/기타(58.7%), 정치이념성향별로 보수(71.6%)층과 중도(62.5%)층,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77.1%), 바른미래당(81.6%) 지지층과 무당층(66.7%)에서 높게 조사됐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은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41.5%)는 의견 공감도는 연령별로 30대(58.6%), 40대(49.9%), 권역별로 광주/전라(50.6%), 직업별로 화이트칼라(52.6%)층, 정치이념성향별로 진보(63.3%)층, 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51.8%)과 정의당(62.1%) 지지층에서 높게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7월 13일~14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RDD(무선 79.5%, 유선 20.5%)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수준, 응답률은 9.3%(유선전화면접 5.3%, 무선전화면접 11.5%)다. 2018년 6월 말 기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