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학기술대 겸임교수
“복지로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습니다.” 재벌 개혁만큼 뜨거운 경제 민주화의 또 다른 화두가 ‘복지’다. 복지란 삶의 질에 대한 기준을 높이고, 국민 전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 노력하는 정책을 말하는데, 경제위기가 불어 닥치고 국민 삶이 어려워지자 정치권에서는 국민을 달래고 표를 얻기 위해 복지를 꺼내 들었다. 5세 이하 무상교육, 대학생 반값 등록금, 노인연금, 그리고 며칠 전 청년주택, 신혼 희망타운 등 주로 보편적 서민과 청년 복지정책들이 주를 이뤘다.
경제학에서는 복지를 논하지 않는다. 복지는 스스로 경제 활동에 참여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공동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으로부터 시작된다. 가장 기초적인 복지는 경제 시스템을 잘 돌아가게 한 뒤, 그 시스템 안에서 경제활동을 할 때, 능력이 되고 여유가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더 걷어 자기 삶을 책임질 수 없는 사람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 시스템이 잘 돌아가지 않고 스스로 자기 삶을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을 정부가 제대로 돌보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복지만을 이야기만 한다면 어느 누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세금납부를 하겠는가! 지금 가장 급한 건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시장경제를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로마시대부터 국가는 국민의 일부에게 연금, 교육, 그리고 또 다른 혜택을 제공(보통 군 복무에 대한 대가였다.) 했는데, 현대의 복지국가(Welfare State)와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ystem)는 정상적인 세금을 걷어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노인, 약자, 실직자, 환자 등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그러나 복지의 가장 좋은 방향은 경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만들어 놓고 가능하면 모든 사람이 경제에 참여해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최대한 높여 주는 것이다.
이번 청와대에서 경제수석을 교체하였다. ‘소득주도 성장’을 주장해 온 학자출신의 수석이 경제 관료 출신의 수석으로 교체 된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최근 들어 ‘소득주도 성장’ 보단 ‘혁신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 속도조절, 고용유연화 등 ‘소득주도 성장’과는 거리가 먼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소득을 높이면 경제가 살아날까? 나에겐 마치 ‘복지로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다.’라는 말과 똑같이 들린다. 복지는 경제 위기를 해결하는 해답이 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