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 "여당에 힘 실어줬지만 오만하지 않을 것"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 "여당에 힘 실어줬지만 오만하지 않을 것"
입법정책 지원부서 전문인력 증원 등 지원 강화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8.07.1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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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 충남도의회를 이끌고 있는 도 의원 3선의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50)의 책임은 막중하다. 도 의회 수장으로서 ‘촛불 정국’ 이후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충남도민들의 민심을 의정 활동이라는 ‘그릇’을 통해 제대로 담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유 의장은 복지 문제를 비롯해 민생, 경제 문제 등 충남의 제반 현안들을 도민의 눈높이에서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현장 의정과 공감 의정, 혁신 의정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유 의장으로부터 11대 의회의 운영 방향과 과제, 집행부와의 관계 설정 등에 대해 의견을 들어 봤다.

- 의정 활동의 목표는 무엇인가.

“앞으로 220만 도민들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의정 목표로 세웠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도민 알권리 충족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활동을 전개하는 ’공감 의정‘, 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는 ’책임 의정‘을 의정 방향으로 삼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할 것이다. 견제와 감시를 통해 균형을 추구하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대한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치겠다. 아울러 정파를 떠난 의원 여러분 모두의 화합과 단결을 통해 의정 발전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의 소신과 원칙을 지키며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 의회 운영 방향과 역점 과제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원의 전문성 강화, 활발한 도민 참여, 생활 정치의 구현으로 도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돼야 할 의회 운영 방향이다. 또한 소통하는 의회로서 대화와 토론을 중시하는 의회를 만들고 의원들의 윤리의식 강화로 품격 높은 의회 상을 구현할 것이다. 이 중에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의 척도로 작용하는 조례 제정은 이유를 불문하고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사안이다. 이는 우리 도의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충남도의회가 ‘여소 야대’에서 ‘여대 야소’가 됐다. 도 의회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

“충남도의회는 42명(비례 4명 포함)의 일꾼이 도민의 선택을 받아 선출됐다. 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 33명(비례 2명), 자유한국당 8명(비례 1명), 정의당 1명(비례)이 제11대 도 의원으로 선출됐다. 여당의 승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율에 힘입은 바가 크다.

민심은 여당에 힘을 실어줬지만 오만하면 언젠가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고, 야당은 참패에도 불구하고 민심이 회초리를 든 이유를 냉철하게 살펴보고 새 출발의 각오를 다져야 할 것이다. 이제는 여야를 떠나 당선된 42명의 의원들이 힘을 하나로 똘똘 뭉쳐 도정을 견제·감시하며 우리 220만 충남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발로 뛸 것이다.”

- 집행부와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해 나갈 계획인지.

“의회와 집행부는 가까이 하기도 어렵고, 멀리 하기도 어려운 관계, 즉 불가근불가원의 관계라고 생각한다. 도정에 대해서는 상호 협력하고 상생하면서 독립적 위치를 찾아 가는데 노력할 것이다. 의회의 본연의 기능인 감시와 견제의 기능은 강화하되, 합리적인 사항에 대해 집행부에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또한 집행부와 작은 일이라도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겠다. 도 지사와 정당이 같다는 이유에서 집행부를 무조건 두둔하지는 않겠다. 또한 한 쪽 방향에 치우친 반대를 위한 반대 역시 하지 않을 것이다. 의회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집행부가 더 좋은 견해를 도출할 수도 있도록 의회 본연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겠다.”

- 의정활동 정책 역량과 위상 강화 문제가 지적받고 있다.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지난 10대 의회에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한계를 느꼈던 것이 사실이다. 의원별 보좌관제도 도입 문제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인사권 독립 역시 뚜렷한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집행부 사무에 대해 건전한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는 도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요구된다.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국민 공감대 형성은 물론 중앙부처, 국회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안으로 입법정책기능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입법정책 지원부서의 통합적 운영 및 전문 인력 증원으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 틀을 갖출 생각이다. 도와 시·군 공무원들이 의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도 노력하겠다.”

- 지난 10대 의회에서는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부재’ 라는 수식어가 따라 다녔다. 소통 의정을 강조한 만큼 어떤 소통을 추구할 것인가.

“의회와 집행부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도민의 행복이다. 앞으로 도 의회는 도와 중앙부처, 지역 국회의원 등 가능한 인적·물적 역량을 총결집해 산적한 지역 현안을 지혜와 슬기를 모아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설득하고자 하는 만큼 상대의 진지한 대안 제시에 설득당할 수 있다는 마음 자세를 지니고 있다. 언제나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도와 도 교육청의 소통을 통해 현안 해결의 물꼬를 트는 것이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이다.”

- 지난 10대 의회에서 폐기된 인권 조례 부활에 대한 논란이 많다. 향후 계획은.

“지난 2012년 도 의원 전원 발의로 제정되고 2015년 제10대 의회에서 개정된 ‘충청남도 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불과 3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폐기됐다. 이 조례가 인권 증진보다는 도민들 간에 역차별과 부작용 우려에 따른 이견으로 갈등 관계가 지속된다는 것이 당시 조례를 폐기하는 이유였다. 하지만 저는 의장이기 전에 충남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의견에 동의할 수 없었다. 충남 인권 조례 때문에 역차별을 받은 사람은 누구이며, 어떤 부작용이 있었는지에 대한 실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인권은 그야말로 보편적인 것이다. 문화적, 종교적, 도덕적 관습이나 통념, 사회적 풍조가 성소수자를 포함한 그 어떤 집단에 대해 자행되는 인권침해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따라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을 문제 삼는 인권조례 폐지는 모든 인간에게 보장돼야 마땅한 보편적 인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저를 포함한 제11대 의원들과 소통할 것이다. 소통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도록 하겠다.”

- 충남의 청사진을 제시한다면.

충남의 미래를 향한 발전은 현재 진행형이다. 올해는 어느 해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여건이 상존했다고 본다. 당장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저성 장기조가 고착화된 가운데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미국 등 세계경제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잦은 사회·자연재난으로 인한 도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고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 사회 갈등 요인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우리 도 의회는 민선 추진 중인 과제들을 안정적으로 보완·발전시키되, 지역현안 국가 정책화, 경제 위기 대응, 도민 기본권 보장에 특히 방점을 두고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정책대안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풀어야할 숙제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지구의 철저한 관리 및 관광 자원 확보 △서해안을 중심으로 한 대중국 진출 교두보 마련 △충남도청이 이전한 내포 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축산 분뇨에 따른 악취 문제 해결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철저한 계획과 관리 체계 마련 등이 있다. 이와 별개로 극심한 가뭄 문제를 비롯한 조류 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자연재해와 전염병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우리 도 의회는 220만 도민과 가까이에서 대화하고, 도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판단해 이를 정책에 반영할 것이다.”

-도민들에게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21세기는 동북아시아의 시대라는 말이 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동북아시아는 미국과 유럽연합과 함께 세계 경제의 3대 핵심 지역을 이루고 있다. 11대 도 의회는 해외 관광객 유치, 전통산업 상호 교류 등 지방정부 간 협력방안을 더욱 촘촘히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충남이 동북아 지방정부의 문화·관광협력을 주도할 것이며, 지방의회 교류를 통한 지역관광 등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도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더 낮은 자세로 소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도민의 소망을 충실히 담아낼 것이다. 도 의회는 언제나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해 발로 뛸 것이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도민 여러분께서 많은 격려와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

<프로필>

△ 2018.07 제11대 충청남도의회 의장

△ 2014.07- 2018.06 제10대 충청남도의회 의원

△ 2010 - 2014.06 제9대 충청남도의회 의원

△ 2004 - 2010 국회 입법보좌관

△ 200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천안중앙고등학교, 청주대학교 법학 학사, 청주대학교 대학원 민법 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