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 "인권조례 폐지 동의 못한다"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 "인권조례 폐지 동의 못한다"
"보편적 인권 침해행위 정당화 안돼" 분명한 입장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미세먼지 감축 등 과제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8.07.17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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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

[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11대 충남도의회를 이끌고 있는 유병국 도의회 의장은 17일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의정 목표로 세웠다”고 밝혔다.

유 의장은 이날 오전 충남도의회 의장실에서 가진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도민 알권리 충족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활동을 전개하는 ‘공감 의정’, 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는 ‘책임 의정’을 의정 방향으로 삼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견제와 감시를 통해 균형을 추구하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대한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며 “이를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설명했다.

도 의회의 운영 방향에 대해 유 의장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원의 전문성 강화, 활발한 도민 참여, 생활정치의 구현으로 도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시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통하는 의회로서 대화와 토론을 중시하는 의회를 만들고 의원들의 윤리의식 강화로 품격 높은 의회 상을 구현할 것”이라며 “이 중에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의 척도로 작용하는 조례 제정은 이유를 불문하고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유 의장은 여대야소의 도 의회 원 구성과 관련해 “여야 정당 모두는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성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민심은 여당에 힘을 실어줬지만 오만하면 언젠가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고, 야당은 참패에도 불구하고 민심이 회초리를 든 이유를 냉철하게 살펴보고 새 출발의 각오를 다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장은 도 집행부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선 ‘불가근 불가원’의 시각에서 접근했다.

그는 “의회의 본연의 기능인 감시와 견제의 기능은 강화하되, 합리적인 사항에 대해 집행부에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또한 집행부와 작은 일이라도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도지사와 정당이 같다는 이유에서 집행부를 무조건 두둔하지는 않겠다. 또한 한 쪽 방향에 치우친 반대를 위한 반대 역시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회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집행부가 더 좋은 견해를 도출할 수도 있도록 의회 본연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유 의장은 지난 10대 도의회에서 논란이 됐던 인권 조례 폐지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유 의장은 “지난 2012년 도의원 전원 발의로 제정되고 2015년 제10대 의회에서 개정된 ‘충청남도 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불과 3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폐기됐다”며 “이 조례가 인권 증진보다는 도민들 간에 역차별과 부작용 우려에 따른 이견으로 갈등 관계가 지속된다는 것이 당시 조례를 폐기하는 이유였다”고 전했다.

이어 “인권은 그야말로 보편적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문화적, 종교적, 도덕적 관습이나 통념, 사회적 풍조가 성소수자를 포함한 그 어떤 집단에 대해 자행되는 인권침해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을 문제 삼는 인권조례 폐지는 모든 인간에게 보장돼야 하는 마땅한 보편적 인권을 부정하는 것으로써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유 의장은 충남도의 당면 과제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지구의 철저한 관리 및 관광 자원 확보 △서해안을 중심으로 한 대중국 진출 교두보 마련 △충남도청이 이전한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축산 분뇨에 따른 악취 문제 해결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철저한 계획과 관리 체계 마련 등을 꼽았다.

유 의장은 이런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 “도민과 가까이에서 대화하고, 도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판단해 이를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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