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안전성이 확보되는 의료기기의 경우 더욱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하고 활용되도록 규제 벽을 대폭 낮추고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 발표 행사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혁신기술을 의료현장에서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의사의 진료를 돕고 환자의 치료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개발된 의료기기들이 규제 벽에 가로막혀 활용되지 못한다면 무엇보다 절실한 환자들이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이라며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위한 규제이고 무엇을 위한 규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고, 여러분의 도전이 가로막히지 않게 하겠다"며 "의료기기 산업의 낡은 관행과 제도,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첨단 의료기기가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체외진단 기기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화하며 단계적으로는 사후평가로 전환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또 어렵고 힘든 인허가 과정을 쉽게 만들고, 기술개발부터 시장 출시와 보험 등재까지 규제 절차의 전 과정에 대한 통합 상담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세계 의료기기 시장은 매년 5%씩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다른 제조업보다 더 크다"며 "정부는 의료기기 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전국에 연구중심병원을 늘리고 그 안에 산병협력단을 설치해 산학협력단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겠다"며 "의료기기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기반도 갖추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의료기기 산업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중요한 분야로, 생명이 소중한 만큼 새로운 의료기기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여러분의 열정에 정부는 날개를 달아드려야 한다"며 "의료기기 산업에서 규제혁신을 이뤄내면 다른 분야의 규제혁신도 활기를 띨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