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을 21세기에 걸맞는 첨단 강군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청사진을 내놓았다. 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방개혁2.0’은 현 정부의 국방개혁을 위한 실행계획이다.
국방개혁의 3대 목표를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 선진화된 국가에 걸맞은 군대 육성으로 잡은 것은 시대변화를 제대로 읽은 것으로 평가된다. 국방개혁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장군과 병력 감축안이다.
국방부는 2022년까지 현재 436명인 장군을 360명으로 76명 줄이고 총 61만8000명인 병력도 50만 명으로 감축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미군보다 사병당 장군 수가 많은 기형적인 구조가 여태껏 유지된 데는 군의 기득권 때문였다.
병사 복무기간도 현재 21개월(육군 기준)인 병사는 18개월로 단축하기로 해 그동안 ‘대학입학보다 더 어렵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입영대기자의 적체도 해소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전력 공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어 과학기술군으로의 정예화 차원에서 부사관 확충도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또 장군과 병력을 육군 위주로 대폭 줄이기로 한 것도 군의 효율적 운영 면에서 바람직스럽다. 그리고 비전투 분야의 민간인 보직을 늘리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방향도 시대에 맞는 흐름이다.
논란이 돼온 북핵·미사일 대응 ‘3축 체계(킬체인·미사일방어·대량보복)’ 구축의 정상적인 추진도 잘 했다. 이처럼 ‘국방개혁2.0’은 강한 전투력 유지를 위해 고심한 흔적이 곳곳에서 보였다.
전투부대에 장군 직위를 보강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군 합참의장이 한미연합군사령관을 겸직하도록 한 것은 주권국가로서 장기적으로 옳은 방향이다.
지금 우리 군의 분위기는 어수선하다.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문건이 정국을 흔드는 이슈로 부상되고 있다. 문 대통령도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 참석, 하루빨리 혼란을 추스르고 ‘국방개혁 2.0’을 차질없이 추진해 21세기형 강군으로 거듭나길 당부했다.
우리 군의 구조를 첨단화·정예화 하는 것은 당연하고 시급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북한과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여전히 남북이 총부리를 맞댄 화약고이기에 전투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국방개혁이 ‘군 주류세력 교체’로 비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인 군은 어느 조직보다 안정적이고 굳건해야 한다. 안보상황이 아무리 변해도 북한의 위협은 우리 군에 늘 변함없는 상수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