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2기에 맞춰 발표한 청와대 조직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자영업 비서관의 신설이다.
전체적으로 경제 정책에 무게를 두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가운데 세부적으로는 소득주도 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영세 자영업자 문제를 집중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큰 틀에서의 청와대 조직 규모는 지난해 1기와 비슷하게 유지하되 일자리 수석실 산하에 자영업 비서관 1명을 새로 두기로 했다. 나머지 조직은 각 비서실간의 통합·분리 조정과정을 거쳐 규모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했다.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던 곳은 한 곳으로 통합하고 서로 다른 성격의 업무를 총괄하던 곳은 분리를 통해 균형을 맞췄다. 결과적으로 체제에서 자영업 비서관 1명이 순수하게 증가한 체제로 2기 조직 개편을 마무리 됐다.
자영업 비서관을 신설해 중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 등 자영업 정책의 총괄 기능을 강화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으로 자영업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취업시장 구조의 기형적 특성상 전체 취업자의 4분의 1 수준에 육박하는 자영업자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정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규모는 600여 만 명으로 전체 고용시장의 25%에 이른다. 자영업이 무너지면 한국 경제에 총체적인 충격이 불가피한 구조다.
올해 1분기 자영업자 매출은 지난해보다 12% 급감했다. 금융회사에서 빌려 쓴 돈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300조 원을 넘어섰다.
올해 자영업 폐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란 암울한 전망도 나왔다. 그래서 이번 자영업비서관이 신설 행보가 자영업자 대책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물론 정부가 자영업 대책에 손놓고 있었던 건 아니나 현장의 반발이 있을 때마다 땜질 처방하는 데 그쳤다.
앞으로 영세 자영업자 빚 탕감, 저금리 대출,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이 주요 내용이 알려지면서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정치권도 자영업 대책 관련 법안도 하루빨리 처리하길 바란다. 정부도 안정적인 일자리 정책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비자발적 자영업자로 인한 자영업 과잉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부서의 신설도 중요하지만 병을 고치자면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최저임금 파문도 마찬가지다. 턱없이 오른 최저임금을 제대로 수술할 생각은 않고 엉뚱한 곳에 약만 바르니 병이 나을 턱이 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