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검, 드루킹 사건 실체를 파혜쳐 내야한다
[사설] 특검, 드루킹 사건 실체를 파혜쳐 내야한다
  • 충남일보
  • 승인 2018.08.0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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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18시간여에 걸친 밤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특검은 김 지사를 상대로 ‘드루킹’ 김동원 씨(구속 기소)의 댓글조작에 공모 여부와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씨 측에 공직을 대가로 지원을 요청했는지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받았다.

또 김 지사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사용한 댓글조작을 인지했는지 여부에도 초점을 두었다. 특검은 김 지사가 김씨가 운영하던 출판사에서 ‘킹크랩 시연회’에 참관하고 댓글조작을 지시·동의·격려한 것에 대해서도 수사에 무게를 두었다.

김 지사는 출판사에 간 적은 있지만 매크로 프로그램 구동 광경을 본 기억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을 두고 대선을 앞두고 접촉했는지 여부도 수사 대상이다.

김 지사 소환조사를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길 기대했으나 대부분을 부인했다. 특검은 그동안 댓글조작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곁가지만 흘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부각시킨 것이 하나의 사례다.

노 의원의 안타까운 죽음에는 특검팀의 책임도 작지 않다. 남은 수사기간 동안 특검은 의혹의 핵심을 파헤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이유다. 이번 특검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대는 것이라 녹록지 않을 것이다.

김 지사는 각종 의혹을 줄곧 부인해 왔고 이미 휴대전화 등 주요 증거를 인멸했다. 김 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사용하던 업무용 PC는 복구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포맷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특히 정치권은 특검 수사와 관련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언급을 자제해야 옳다. 여야를 불문하고 특검 수사를 차분히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동안 경찰의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 때문에 국회가 특검법을 만들었고 결국 김 지사에 대한 조사로 이어졌다.

특검팀은 김 지사의 의혹 규명 차원에서 진실 확인에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어느 쪽이 진실인지 밝혀 내야 한다. 아울러 드루킹 측의 도모 변호사가 오사카 총영사로 거론된 경위도 확인해야 한다.

특검팀이 의심하고 있는 것 처럼 김 지사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드루킹 측 도움을 받으려고 공직 제공을 약속했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김 지사는 특검 조사에서 솔직하게 털어놓고 위법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김 지사가 특별한 지위 때문에 부당한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되지만 일반 피의자와는 다른 특혜를 누려서도 안 된다. 그런 점에서 특검은 흔들리지 말고 처음 약속한 대로 증거만 보면서 앞으로 가면 된다.

국민들은 특검이 성역 없이 수사하는지 낱낱이 지켜보고 있다. 특검은 김경수 지사의 소환을 계기로 한 점 의혹을 남기지 않는다는 각오로 수사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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