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국민연금 개선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여당은 개혁이 필수라며 진화에 나섰고, 야당은 일제히 비판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급속한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국민연금 재정이 여러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국민연금 제도 운용에 있어 개혁이 필수적 요소"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정책자문안은 매 5년 마다 작성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전 단계로 최종적으로 확정된 안은 아닌 것"이라며 "정부안 확정까지 아직 많은 절차와 시간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연금개혁과 국민부담 최소화를 판단의 기준으로 국회 논의에 임할 것"이라며 "국민연금은 국민 모두의 미래 노후와 현재의 부담을 논해야 하는 것인 만큼 여야를 떠나 사회적 논의와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하는 숙제"라며 "지난 10년 보수정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뤄왔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번 공무원 연금이 사회적 문제가 됐을 때 여야가 합의체를 만들어 해결한 전례가 있다"며 "국민연금도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면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체를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 문제가 말썽인데 책임지는 분들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며 "근본적인 이유는 청와대가 모든 데 간섭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간섭을 받다 보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이 사라져버리고 이런 게 여러 가지 문제를 낳게 된다"며 "우리는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찾아야 한다. 성장하지 않고는 국민연금 문제든 어떤 문제든 풀릴 리가 없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민은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불만스러워 하고 있다"며 "매년 6％대의 수익률을 유지하던 국민연금의 운영수익률이 1％ 이하로 떨어졌다. 문재인 정권의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을 보면 수익은 고사하고, 원금마저 까먹어 연금 고갈 시기가 빨라지는 게 아닌지 국민들의 걱정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재정고갈 시점과 곤두박질치는 수익률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이 손쉽게 보험률 인상과 수급개시 연령 상한 카드부터 꺼내들 태세"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공청회를 앞두고 언론에 흘리는 방식으로 여론을 떠보는 얄팍한 술수를 중단하고 연금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국민의 노후수단이 위협받지 않도록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게 급선무인 만큼 기금 운용 전문가들을 조속히 선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정권의 쌈짓돈처럼 쓰지 못하도록 하는 '국민연금 도둑방지법 3건'을 8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회의에서 "강제가입 의무가 있는 사실상 준조세로서 지금도 50대 퇴직 후 연금수령 개시 시기까지 적절한 수입원이 없어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 생활 안전망의 최후 보루로서 최소한의 공론화도 없이 무작정 더 오랫동안 많이 내고, 늦게 받으라는 것은 책임 있는 당국의 대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연금은 우리 미래의 존속을 가늠할 매우 중차대한 제도"라면서 "국민적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며, 국회에서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의 기금고갈 시점이 앞당겨짐에 따라 보험료 인상, 가입연령 상한조정을 검토하겠다는 것에 대해 국민이 뿔이 났다"며 "정부는 국민연금을 보건복지부로부터 독립시켜 전문성을 보장하는 등 제도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표는 "기금운용 본부장은 1년 가까이 공석이고, 세계 3번째 기금이라도 수익률은 매우 낮다. 아울러 국민연금 자체도 지난 정부 적폐세력과 공범으로 지목돼 조직의 사기 또한 떨어져 있다"며 "국민연금을 걷기 전에 조직을 안정시키고, 수익률을 높일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료 인상, 가입연령 상향조정, 수급개시 연장 등은 자문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의 일부일 뿐,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정부는 위원회의 자문안을 기초로 각계 이해당사자들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협의 등을 거쳐 올해 9월 말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한 후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