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여야가 13일 연간 60억원 정도의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주례회동에서 특활비 폐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특활비는 개별 업무 특성에 따라 집행하되 다른 예산과 달리 집행 때 영수증을 생략할 수 있어 그동안 '눈먼 돈', '쌈짓돈', '제2의 월급'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모두발언을 통해 "특활비 문제에 여야 간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특활비 폐지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제도의 일면을 걷어낼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내놨던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앞으로 국가정보원, 청와대, 검찰, 경찰 등 특활비를 주로 사용하는 기관들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제도 개선을 이뤄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의정사에 남을 쾌거의 결단을 내렸다"며 "어떻게 완벽한 제도화로 마무리 짓느냐와 관련해 원내 교섭단체 합의 이상의 국회 차원 결정을 빠른 시간 안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특활비 제도는 교섭단체 차원에서 완전히 합의를 해놓고 구체적인 특활비 폐지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은 국회의장에게 일임했다"며 "목요일(16일)에 국회 차원의 특활비 제도 개선 방안이 국민들에게 공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지난 8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영수증 처리를 핵심으로 한 특활비 투명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소수야당이 일제히 비판하고 국민 여론도 나빠지자 폐지로 방침을 바꿨다.
다만 여야 일각에서 국익 차원의 의회외교, 의원 연구모임 등 필수불가결하게 지급된 특활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 논의에서 특활비 폐지 이후 문제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동에선 피감기관 지원 출장 논란에 따른 국회의원 국외활동 심사자문위원회 구성도 의제로 다뤄졌다. 문 의장은 "심사자문위원회 위원 구성을 오늘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며 "위원회는 16일에 열린다"고 설명했다.
특활비가 정치권에서 먼저 폐지되면서 행정부와 사법부의 특활비에 대해서도 개선 요구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