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최솔 기자] 저출산 극복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간 형평성 문제도 부각되고 있다.
현재 국·공립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는 사실상 무상교육 수준의 지원을 받지만 사립 원아 부모는 매달 최소 20만 원 이상의 원비를 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매년 국·공립 입학 경쟁은 해마다 치열하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국·공립 로또'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같은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이 국·공립에 편중된 구조가 꼽힌다.
충남에서도 마찬가지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 공·사립 원아는 각각 1만2736명과 1만8181명으로 사립 원아가 5445명 더 많다.
그러나 지원 예산은 사립(787억 4000만 원)이 공립(1377억 1000만 원)보다 더 적다. 도교육청 총예산 대비 비율로 보더라도 공립(4.2%)이 사립(2.4%)보다 1.8% 높다.
원아 한 명당 지원액도 공립은 90만 1042원, 사립은 36만 907원으로 2.5배 가량 차이난다. 같은 국민, 같은 납세자인데도 누구는 무상, 누구는 자부담으로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는 것이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이 문제에 공감했다. 두 사람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사립유치원 원아 한 명당 매달 20만 원을 학부모에게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예산조달 등 세부 방안이 원만히 협의될 경우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유치원 무상교육이 필요하다는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리서치코리아에 의뢰해 지난 5월 15-30일 전국의 유치원 자녀를 둔 학부모 5000명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 결과 유치원 무상교육이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73%로 집계됐다.
효과적인 무상교육 추진방안으로 기존 사립유치원을 활용해 5년 내에 100% 무상교육을 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89%나 됐다.
김동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충남지회장은 "유아교육법 제24조를 보면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 만 3-5세의 유아교육비를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의무는 아니더라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확대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남 유치원 취원율은 78% 정도다. 전국적으로 출산율 저하인 상황에서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국·공립 유치원을 증설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유아 모두가 선호에 따라 유치원을 다닐 수 있도록 모든 유치원의 무상교육이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