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이를 발판으로 한 남북 경제협력 가속화와 공동번영의 구상을 밝혔다.
남북 경제공동체라는 장기적 구상뿐만 아니라 남북 철도·도로연결 연내 착공식 목표를 천명했고,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전제하긴 했지만 경기도와 강원도 접경 지역에서의 ‘통일경제특구’ 설치 구상까지 공개했다.
남북 경협에 대한 구체적인 밑그림을 북한에 제시한 셈이어서 의미가 작지 않다.
문 대통령은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도 제안했다.
남북의 화해협력을 동북아 공동번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를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뒷받침시키겠다는 구상인 셈이다.
동북아 관련국들이 철도를 매개로 모인다면 경제협력을 넘어 정치안보적 이슈까지 논의를 확대할 수 있다. 유럽 6개국이 창설한 ‘유럽석탄철강공동체’가 유럽연합의 모체가 되었던 것처럼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제안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불씨가 되도록 관련국들의 적극 호응을 기대한다.
남북 경협과 동북아 공동번영의 청사진이 가속하기 위한 관건은 북한의 빠른 비핵화 이행이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북한의 비핵화가 속도를 내지 못한다면 경협 역시 빠른 속도로 진척되기 어려운 게 현재의 국제질서 속의 현실이다.
유엔의 여러 대북제재가 발효 중인 상황에서 우리가 움직일 여유 공간도 없다. 문 대통령이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어야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북한 지도부는 귀 기울여야 한다.
다행히 북한과 미국 간의 비핵화 협상에 새로운 국면이 열릴 기대가 나오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진전이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고 기대했다.
미국과 북한이 핵리스트와 종전선언의 맞교환에 의견이 접근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가 있고, 폼페이오 장관의 네 번째 방북이 이달 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이 핵무기·핵시설 신고·검증 등 ‘현재의 핵’에 대한 실질적 조치를 내놓고, 미국은 적극적으로 화답하며 이견을 좁혀 나가야 한다.
문 대통령은 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를 촉진하는 주도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다음 달 평양 3차 남북정상회담 때까지 남은 한 달은 올해 들어 이뤄진 한반도 정세 변화의 속도를 다시 높일지 혹은 후퇴시킬지를 가늠할 중대한 변곡점이다.
북한의 신속한 비핵화 이행조치와 미국의 호응, 우리 정부의 촉진자 역할이 어우러져 고비를 다시 넘어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