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수년 동안 갈등을 빚고 있는 청양 강정리 석면광산 폐기물 사태와 관련해 떨어진 행정의 신뢰도 회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충남도의회가 3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청양 강정리 석면광산 폐기물 문제 점검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 토론회’에서 언급됐다.
도 의회에 따르면 이번 의정 토론회에는 안장헌 의원(아산4)이 좌장을, 하승수 전 강정리 석면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 위원(강정리 특위)이 발제자로 나섰다.
이선영 의원과 이상석 전 강정리 특위 위원, 권혁호 전 강정리 주민대책위 위원장, 김범수 도 정책기획팀장, 현 강정리 이달주 이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강정리 문제는 지난 2010년 한 업체가 사업장을 매입해 폐석면 광산을 파낸 자리에 폐기물을 메우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발생된 1급 발암물질인 석면가루가 먼지가 돼 날리면서 주민 등이 강력히 반발했다.
주민들은 폐기물 등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며 도에 감사를 청구했지만 주민들과 업체, 도와 군 사이 입장이 엇갈리면서 뚜렷한 대책 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는 실정이다.
안 의원은 “강정리 사태의 해결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주민 피해와 주민간 갈등이 심각하다”며 “그동안 이 사태를 방치한 관의 문제 해결 과정을 되돌아 봐야 한다. 또한 떨어진 행정 신뢰도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 전 위원은 “강정리는 석면 폐광산에서 사업자가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업을 하는 유일한 사례”라며 “그로 인해 환경 문제와 주민들의 건강 피해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고 중간 처리업자의 각종 위법 사실도 논란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독립성과 전문성이 있는 민간 전문가의 참여 하에 진상조사 작업이 시행돼야 한다”며 “사무위임조례 개정 등을 통해 건설폐기물 관련 권한을 기초단체에서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선영 의원은 “도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과 행정 간 소통이 부재하다”며 “도의회에서 특별위원회 설치 등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