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이 470조 5000억 원으로 발표됐다. 올해보다 41조 7000억 원이 늘어난 셈이다. 증가율로 따지면 9.7%에 이른다.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인 소득 주도 성장을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해와 올해 5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일자리 정책에 쏟아부었는데도 성과가 미흡한 점을 들어 야당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최근 우리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
지난 7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5000명이 늘어났다고 한다. 취업자 수 증가의 1.6% 수준이다.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는 더 충격적이다. 잘 사는 상위 20% 소득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못사는 사람들은 2분기에도 연속 마이너스였다.
소득주도성장의 방향을 올바로 설정했어도 전략과 실행 방안이 미흡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1년 동안 달라진 게 거의 없어 보인다.
소득주도성장이 못마땅한 보수측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탓이라며 거센 공세를 퍼붓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이 산적했는데 제대로 이끌어 가지 못한 것은 정부의 책임이 있다.
정부는 당초 최저임금을 올리면 가계소득이 늘어나 소비가 활성화되고 기업도 매출증대에 따라 고용도 늘어나는 선순환이 이뤄질 거라고 생각했다.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계산하지 않은 듯 하다. 재정투입은 효과가 크지만 한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제도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말만 할 게 아니라 국민에게 청사진을 보여주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다면 그건 경제 때문일 것이다.
슈퍼예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신뢰를 회복하는 게 시급하다.
깅력한 추진력과 유연한 실행을 통해 성과를 낼 책임과 운명은 각 부처 장관들에게 있다. 비록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팀은 유임됐지만 ‘문책의 한시적 유예’로 인식하고 새로운 각료들과 함께 경제와 일자리 정책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
이를 위해 특히 경제팀, 외교안보팀, 사회팀 등은 부처 간 호흡은 물론 청와대와 여당과의 팀워크에 신경을 써 주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의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결과까지 책임질 수 있는 추진력과 소통능력, 책임감을 최대한 발휘해 주길 당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