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론] ‘고령화 사회’ 국가 재난 차원에서 대응하라
[충남시론] ‘고령화 사회’ 국가 재난 차원에서 대응하라
  • 임명섭 주필
  • 승인 2018.09.05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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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어서 미안하다. 너희들은 절대 늙지 마라. 나도 내가 이렇게 늙을 줄 몰랐다”란 짤막한 한마디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저릿하게 했다.

노화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이다.
늙는다는 것이 이 어쩐지 미안한 일이 돼버렸다. 그래서 요즘 노인들이 경우에 따라 혐오 대상으로 꼽한다.

정보사회가 도래한 이후 노인의 연륜과 지혜는 빛이 바랬고 한때 경제부흥의 주역이었던 이들이 사회에서 고립돼 짐짝 취급 받기 일쑤이다.
일을 하고 싶어도 노인을 위한 일자리는 많지 않다.

사회는 시대에 뒤처진 노인을 챙겨 함께 가기보다 뒷방에 수용하려 한다.
고령화로 인한 부양비 증가, 지하철 무임승차 적자 등을 거론하며 노인을 사회적 부담으로 여기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노인 혐오는 더 이상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지난해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전체 인구의 14% 이상인 고령사회로 뛰어 올랐다. 앞으로 7년 뒤면 노인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노인 인구가 많은 일본에서는 소외감과 고립감이 분노로 변해 범죄를 저지르는 ‘폭주 노인’들이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65세 이상 고령자에 의한 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봉화 엽총난사 사건의 피의자도 “늙은이라고 무시하는 것 같아 죽이고 싶었다”고 범행 동가를 털어 놓아 충격을 줬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도 너무 빠르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올라섰기에 이제 ‘초고령사회’로 예정된 수순을 밟게 됐다.

일본의 경우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24년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이보다 7년이나 더 빨랐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입은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빨라 사회가 져야 할 비용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대로 가면 고령 인구 중심의 사회가 노출하는 갖가지 사회·경제적 부작용이 우리 눈앞에 현실이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4 곱을 넘어 압도적으로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정부가 내년 예산에 노인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증액시켜 편성한 것도 노인 문제의 심각성 때문이다. 일하는 사람보다 부양해야 할 사람이 많은 사회는 역동적일 수밖에 없다.

노인 문제는 결국 일자리와 노후 문제로 귀결된다. 예산 지원에 더해 정년 연장과 일자리 확충 등 더 많은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 정부와 함께 민간 부문도 나서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어렵다.

막을 수도, 막아지지도 않는 초고령사회의 문턱에 서 있다. 이제라도 맞춤형 정책을 세워 대비해야 할 줄 안다. 저출산과 초고령 사회에 대한 고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저출산·초고령 사회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국가재난 차원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헤쳐나가기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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