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혁신도시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혁신도시가 관련법에 따라 건설되고 수도권의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됐으나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지지부진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혁신도시와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문제를 강도높게 언급하면서 '혁신도시 시즌 2'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충청권의 경우 세종시가 '행정도시'로 추진되면서 충남과 대전은 같은 '충청권'이라는 점에서 혁신도시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특히 충남은 연기군과 공주의 일부 지역이 세종시로 편입되면서 오히려 인구 감소나 재정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혁신도시의 근본적인 취지인 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본보는 혁신도시 추진 배경과 전국적인 현황, 충남 내포 신도시의 혁신도시 지정의 당위성 등을 살펴 보고 시리즈로 진단한다. 

[충남일보 우명균·최솔 기자] 최근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지정'이 다시 화두로 떠오르면서 혁신도시 탄생 배경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003년 6월 12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대구에서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서울로만 올라온 이삿짐 보따리를 다시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전환점을 만들겠다"며 "'지방화를 통한 국가의 선진화'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구상'을 통해 혁신도시가 태동하게 된 배경이다. 

혁신도시는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기업, 대학, 연구소가 긴밀히 협력해 수준높은 주거·교육·문화 등 정주여건을 갖춘 미래형 도시를 의미한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에 따라 행정중심 복합도시 사업과 함께 국토 균형발전의 주요 정책으로 추진됐다.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서울같은 경쟁력 있는 도시를 더 키워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에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위헌 판결을 받으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됐고, 이에 앞서 같은 해 3월에는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 또 이전기관 대상 노조의 투쟁,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입법화 과정에서 수도권 특히 경기도의 극심한 반대 등 어려움이 뒤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시·도지사 간담회와 지역 순회 설명회를 통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추진 의지를 거듭 표명했고, 이듬해 3월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을 공포했다.

이후 특별법 시행령 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정부는 같은 해 5월 12개 시·도와 다음 달에는 노조와 기본협약을 맺었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해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의지도 재차 피력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치열한 유치전을 벌였고, 최종적으로 수도권과 충남, 대전을 제외한 전국 11개 시·도에 10개의 혁신도시가 탄생했다. 충남과 대전은 같은 충청권이라는 점에서 혁신도시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결국 이들 지역을 제외한 11개 시·도에 지난해까지 153개 기관이 특성에 맞는 혁신도시로 소재지를 옮겼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공공기관 이전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제동이 걸렸지만 최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시 불씨를 지폈다. 그는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수도권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이전 대상 122개 기관을 적합한 지역으로 옮겨가도록 당·정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신호탄'이 쏘아진 셈이다. 

최솔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