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소기의 목적 이루려면
[사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소기의 목적 이루려면
  • 충남일보
  • 승인 2018.09.1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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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문이 14일 열린다. 공동연락사무소 개소는 남북이 관계 전반에 걸쳐 상시 협의할 수 있는 첫 소통 채널 구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며 24시간, 365일 연락이 가능해져,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관계 진전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상징적 순간을 맞았다.

남북 간 책임 있는 상시 협의채널 제도화로 남북 협의는 형식뿐만 아니라 질적 변화를 수반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 간에는 판문점 연락채널이 가동되고 군 통신선 등도 구축돼 있었지만, 이들 채널은 단순 메시지 교환에 그쳤고,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연락 두절이 반복되는 불안정성을 보였다.

정부는 남북관계 진전상황을 봐가며 향후 연락사무소를 발전시켜 서울·평양 상호대표부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우선 공동연락사무소가 목적한 대로의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한다.

우리측에서는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북측에서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이 각각 연락사무소장을 겸직할 예정이다.

소장은 남북 당국의 책임 연락관이자 교섭과 협상대표의 기능을 병행하며, 필요시 쌍방 최고책임자의 메시지를 직접 전달할 것이라고 한다.

남북은 주 1회 연락사무소장 간 회의를 진행하고, 여러 부처에서 파견된 수십 명의 남북 인원이 각각 상주 근무하며 교섭과 연락, 회담·협의,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사업 지원 등의 업무를 할 예정이다. 연락사무소 활동이 조기에 안착하는데 무엇보다 우선 힘을 쏟아야 한다.

공동연락사무소 설치는 판문점 선언의 핵심 합의 중 하나였지만 개소식이 예상보다 늦었다. 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한 유류 등 대북물자 반출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졌고, 미국이 ‘신중 기류’라는 관측도 제기돼 왔다. 따지고 보면 북한의 비핵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논란이 발생했다.

비핵화가 진전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문제다. 정부는 공동연락사무소가 문을 열면 북미 간 비핵화 협의의 진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 기대대로 연락사무소의 활동이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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