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는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 청문 대상 인사가 공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때문에 국민과 약속한 7대 비리 12개 항목의 청문 원칙은 반드시 지켜줬으면 한다.
능력이 뛰어난 인사들이 청문회를 거치면서 속절없이 허물어지는 것이 더 이상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국가를 이끌고 나갈 지도급 인사들이 맡게 될 자리가 운에 따라 결정된다는 비아냥이 나오지 않으면 좋겠다.
국회 청문회에 요청하기 전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꼼꼼하게 챙겨서 능력과 경험과 지식이 아닌 다른 이유로 낙마하는 인사가 없으면 한다.
청문위원회는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는 조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몇 가지 예외 조항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것은 비공개가 어떠한지 생각해 볼 일이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의 장관 후보자 4명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릴레이 인사청문회가 시작됐다.
인사청문회가 법적으로 시행된 후 그 대상이 확대됐으나 단 한 번도 직무수행 능력이 아닌 도덕성과 연관된 논란이 제기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이번 청문회도 예외가 아닌 듯하다.
적격자다, 아니다 하는 논란이 시작되는 걸 보면서 인사청문회법에 적격자에 관한 단서가 혹 있는지 궁금해진다. 인사청문회에 제출된 서류에는 직업·학력·경력, 병역 사항, 재산 상황, 지난 5년간 세금 납부 상황, 범죄 전력 등이 기재된다.
고위공직자의 최소 기준으로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음주운전, 성범죄’의 7대 비리 12개 항목을 제시하고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등 중요한 기준을 두고 청문이 진행된다.
도덕성이 왜 중요한가? 큰 권력을 행사하는 고위공직자는 권력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무를 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덕성을 검증함으로써 후보자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국가를 위해 행사할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대법관 3명의 후보자를 선정하면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 기대를 염두에 두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인식’ 등을 고려해 후보로 봅았다.
청문회에서 낡은 이념 잣대를 들이대기보다 후보자들이 대법관 구성 다양화 취지에 부합하는지 대법원의 신뢰를 회복할 역량이 있는지 검증하는 데 집중해줬으면 한다.
헌법재판관의 요건은 투철한 국가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윤리성이 중시돼야 한다.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이 강한 인사는 배제하는 게 맞다.
그래야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고 사회의 핵심 가치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런 점을 고려해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를 철저하고 엄격한 검증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