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시위에 면죄부를 주는 경찰 수뇌부의 ‘코드 맞추기’ 행태를 보고 참다 못한 현직 간부 경찰관이경찰청 정문 앞에서 정복 차림으로 ‘불법과 타협한 경찰청’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대한민국 경찰의 현주소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 씁쓸하기 짝이 없다. 그는 경찰 수뇌부가 조직원들의 원성에는 귀를 닫고 폭력 시위에는 열려 있는 경찰 고위층이란 표현과 함께 시위대가 파괴한 경찰 버스 사진이 담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그는 “상당수 경찰관들이 금전 배상 포기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는 것을 지휘부에 알리고 싶었다”고 시위 취지를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짧지만 경찰이 포기한 권리는 20년이 지나도 못 찾을 것”이라며 개탄했다.
경찰청은 2015년 세월호 추모집회의 폭력 시위 주최 측을 상대로 제기했던 778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최근 ‘법원 조정안 수용’ 형식으로 사실상 취하했다. 최근 경찰 내부 인터넷망에는 “경찰 지휘부가 정권 눈치를 보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법치의 최일선 기관인 경찰 지휘부부터 ‘코드 맞추기’에 급급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떠돌기도 했다.
민중의 지팡이가 돼야 하는 게 경찰 본연의 모습이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정권의 색깔에 따라 지휘부 인사와 법 집행의 잣대가 달라지는 일이 시계추처럼 반복되고 있다.
간부 경찰의 1인 피켓 시위는 경찰 지휘부가 원칙도 기준도 무시하고 있어 정당한 공권력 행사까지 퇴색시키고 있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얼마나 불합리하고 답답하게 여겼으면 피켓을 앞세우고 나섰을까?
1인 시위에 나선 경찰 간부의 주장이 틀린 구석이 하나도 없다. 상당수 경찰과 국민의 생각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경찰의 눈과 귀는 권력이 아닌 국민을 향해야 한다고 말 한 바 았다.
최근 10년간 불법 폭력 시위는 400차례가 넘는다. 그 시위에서 경찰 2000명이 다쳤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해 보다 60%가 늘어난 3만7400여 건의 시위가 벌어졌다. 불법 폭력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묻는 게 법치국가다.
시위꾼들이 ‘민주 투사’ 대접을 받는 것은 잘못이다. 법 집행하던 경찰을 범죄자 취급을 하거나 조직에서 쫓겨나서도 안 된다. 얼마 전 폭력 시위를 막은 죄로 재판을 받는 동료 경찰을 위해 2000명이 1억원의 성금을 모으기도 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나라가 또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