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이호영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이 17일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골자로 하는 민선7기 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허 시장은 이날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민선7기 복지분야에 대한 정책브리핑을 갖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조성과 사회적 약자가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 수 있는 복지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내왔다.
이날 발표한 민선7기 복지정책은 ‘모든 시민을 포용하는 복지도시 대전을 구현’을 비전으로, ▲복지일자리 창출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대전시민의 의료복지 기본권 향상 ▲사각지대 없는 복지도시 구현 ▲맘 편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 분야별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우선 대전시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일자리를 크게 확대해 소득보장을 통한 안정적인 삶을 지원할 예정이다. 용이 취약한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의 복지일자리를 매년 8~10%씩 확대해 2022년까지 4만 3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돌봄에 대한 공공의 책임도 강화된다. 먼저 3~5세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가 부담하는 차액보육료를 2022년까지 단계별로 확대해 전액 무상보육을 실현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은 2022년까지 100곳을 추가 확충해 이용 아동수를 40%까지 확대한다. 또한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내년도에 첫째 자녀 출산장려지원금을 신설하고, 둘째 자녀와 셋째 자녀 이상의 지원금도 2022년까지 단계별로 인상할 예정이다.
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전국 최초로 대전에 건립되는 어린이재활병원을 비롯해 대전의료원 설립, 치매안심센터 운영, 시립치매요양원 건립, 장애인 전담치과·산부인과 운영 등 분야별 공공의료 서비스도 크게 확충해 생애주기별, 취약계층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해 최중증 독거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활동서비스 지원과 장애인연금·기초급여 인상·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등을 통한 장애인 사회안전망 구축, 50~70세 은퇴자를 위한 새로시작재단 설립, 대전형 돌봄서비스 모델 개발 등도 새롭게 이루어진다.
이밖에도 성인지 정책 담당부서 신설 등 조직개편,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창업 지원, 가족돌봄 휴가·휴직제도 확산, 아동·청소년에 대한 투자확대 등 맘 편한 여성친화도시 대전 건설에 박차를 가한다. 사회복지 종사자 정액급식비 신설 및 명절휴가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력 충원과 대체인력 지원 등 근무환경도 크게 개선할 계획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민선 7기 복지의 방향성은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맘 놓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이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역자원과 얼마나 어떻게 협력하느냐가 중요한 만큼, 지역주민과 유기적인 협력시스템을 잘 구축해 우리시의 복지가 대한민국의 으뜸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