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된 후 주택시장이 숨을 죽이고 있는 가운데 다주택자도 투기세력도 아닌 애먼 1주택자가 정책 부메랑을 맞게 생겼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고가·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고 대출을 차단해 집으로 돈 벌 생각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었다.
종부세도 최고 세율이 3.2%까지 오르고 서울, 세종 등의 규제지역 다주택자도 추가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하지만 지난 ‘8·27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은 급등세다.
이번 대책이 발표되기 전까지 집값 급등세를 틈타 인터넷 카페나 주민모임 등에서는 집값 짬짜미(담합)를 규제하겠다는 입장까지 나올 정도로 혼란스러웠다.
시세를 외면하고 허위 매물을 올리는 일부 공인중개사의 행위도 비판받아야 하지만 집값 담합에 따른 부작용이 더 주택시장 질서를 흔들어 놓았다.
물론 내 집을 시세보다 높게 내놓는 건 주인의 마음이다. 또 적정 가격으로 인정받지 못해 팔리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손실은 당사자가 감당하면 된다. 하지만 반대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파는 것 역시 주인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다.
이 모든 것은 사적 소유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 행사다. 그러나 자신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거나 가격 왜곡을 불러온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주택시장경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담합이 버젓이 자행된다면 ‘미친 집값’을 바로잡겠다는 9·13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정부가 다시 내놓은 종부세 강화 카드를 꺼낸 것이 이해가 된다.
터무니 없는 집값 상승의 요인을 투기로 보고 세금중과, 대출규제 등 규제 중심으로 접근한 것은 어쩔 수 없다. 집값이 뛰는 것은 총량 부족이 아닌 양질의 주택이 모자란 데 기인한 것 같다.
서울 도심지역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제외한 채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에도 문제가 없지 않다. 서민 실수요를 위해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를 조성해 30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하지만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는 현실에서 서울 외곽 비인기 지역 주택공급으로 수요를 충족시킬지 의문이 든다.
대출 규제도 자칫 서민들의 선의의 실수요 대출을 차단하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우려도 된다. 세금 인상으로 매물이 줄면 세금 인상분을 집값에 전가시켜 되레 집값을 더 올릴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서민용 주택을 포함한 주택 공급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종합대책으로 주택시장 안정의 실효성을 거둘지는 의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