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은혜·이재갑 '도덕성' 성윤모 '탈원전' 공방
국회, 유은혜·이재갑 '도덕성' 성윤모 '탈원전' 공방
국방위, 정경두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 전혜원 기자
  • 승인 2018.09.19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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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9일 국회에서 열렸다. 

특히 국회 교육위원회의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딸 위장전입과 남편 회사 사내이사를 보좌관으로 채용 등 도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자질을 지적했고, 여당 의원들은 확실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한다고 주장했다. 

딸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이 먼저 나서 사과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교육분야의 수장이 되실 분으로서 자녀 위장전입 이력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도 합리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유 후보자가 남편 회사의 사내이사를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채용한 것은 겸직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유 후보자는 "의원실에서 일하고부터는 남편 회사와의 어떤 금전 관계도 없었고 사실상 퇴사한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우석대 대학강사 경력 관련 공세도 이어졌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어떤 절차로 채용됐는지 질문했다. 유 후보자는 "공고가 있었는지는 정확히 기억 못 하겠는데 행정학과 교수님들의 추천이 있었다"고 답했다. 강의 기간은 6개월인데 경력증명서에는 2년으로 기재된 것과 관련해서는 "2011년 2학기에 강의를 하고, 총선 때문에 2012년에는 강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지만 계약이 2년이어서 경력증명서가 그렇게 발급됐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출처가 불분명한 소득 8천500만원이 있다는 보도나 학교 앞에서 속도위반을 했다는 보도 등이 있는데 관계기관에 전화 한 통화만 해보면 될 일"이라며 "야당이 마구잡이 검증을 하는 게 우습다"고 했다.

또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과 이에 대한 후보자 입장에 질의가 집중됐다. 

한국당 이철규 의원은 성 후보자가 2006년 산업부 전력산업팀장으로 있을 때 원전 추가 건설 등을 내용으로 담은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담당한 점을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은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솔직히 알리고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며 "2022년까지만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올라도 상관없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여당은 에너지전환 정책을 옹호했다. 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에너지전환은 천천히 단계적으로 수명이 다하고 경제성이 없는 원전을 하나하나 제거하겠다는 것으로 2023년까지는 오히려 신규 원전이 5개 는다"며 "문재인 정부만 놓고 보면 탈원전이 아닌 친원전 정부다"라고 말했다.

성 후보자는 원전 안전성에 대한 국민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포함한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에너지전환은 세계적 추세이며 2022년까지는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없다는 정부의 현 입장을 견지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도덕성 의혹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00년 아파트 매입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거론,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임용 배제 기준에 해당한다며 "후보자직 사퇴가 맞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은 언론에 보도된 이 후보자의 농지 취득 관련 의혹을 거론하고 조부가 소유했던 농지를 상속 대신 매매의 방식으로 취득한 것은 탈세를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난 17일 청문회를 실시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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