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특집] 남북정상회담·민생·경제… 추석 밥상머리 화두는?
[추석 특집] 남북정상회담·민생·경제… 추석 밥상머리 화두는?
  • 김일환 기자
  • 승인 2018.09.2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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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추석 연휴 밥상머리 화두(話頭)는 단연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남북정상회담이다. 여기에 민생과 관련한 경제 문제, 부동산 등도 가족, 친지 등과의 밥상머리에서 화제가 될 전망이다.

명절하면 빠질 수 없는 취업과 결혼 문제와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도입 등도 밑반찬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 세계 이목 끈 남북정상회담… 與 지지율 회복 野 민생·경제로 반격

이번 정상회담은 비핵화와 무력충돌 방지 등 성과를 거두며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와 통일에 대한 희망을 한껏 고조시켰다. 또 ‘9월 평양공동선언’에 합의된 남북 교류와 협력 확대, 이산가족 문제 해결,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비핵화 등에 대한 저마다의 평가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하락세를 이어가던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상승세로 전환한 시점에 여야의 ‘추석 민심’을 잡기 위한 화두 선점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우선 정부와 여당은 이번 추석 명절을 계기로 정권 초반 약 70%에 이르던 지지율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추석 명절 밥상의 화두가 남북정상회담이 아닌 ‘경제’가 되도록 힘을 쏟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석밥상에는 정상회담이 오르겠지만 비핵화 길은 여전히 멀고 소득주도성장 고단한 현실은 아직 남아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남북정상회담으로 ‘휴전 모드’를 취했던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공세를 재차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표면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이 예상외의 성과를 거둔 만큼 야당에서는 ‘경제정책 실패’를 다시 꺼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야가 이처럼 '평화 vs 경제'를 내세우며 명절 밥상머리 민심에 촉각을 세우는 데에는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속내도 깔려있다. 당장 10월부터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여당은 ‘방어’를, 야당은 ‘공격’으로 팽팽한 주도권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 9·13 부동산대책 대전권 영향 미칠까

서울 부동산을 얼어붙게 만든 9·13 부동산대책도 주요 메인거리다. 세종 직격타 속 대전권역 주택시장도 간접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유주택자의 주택 구매용 대출을 한껏 조인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발표된 직후 서울 부동산 시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매매거래지수가 일주일 만에 반 토막이 났다.

KB부동산의 주간 KB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서울 매매거래지수는 22.0으로 7월 23일(20.0) 이래 약 두 달 만에 가장 낮았다.

서울 매매거래지수는 지난달 27일 65.7까지 오르며 지난해 6월 이후 1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불과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55.0으로 집계됐다. 주택 매매 목적의 대출이 틀어막히면서 시장이 전세 중심으로 재편되리라는 기대와는 달리 서울 전세 거래량도 줄어들었다.

부동산 업계와 학계에서는 서울과 수도권, 세종지역에 집중된 투자세력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대전으로 유입돼 주택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실제로 대전의 아파트 매매가가 상승 전환된 반면 세종은 여전히 하락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정부가 9·13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며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된 세종에 매수 심리 등이 얼어붙었다. 반면 대전은 9·13부동산대책의 풍선효과가 기대돼 가격이 올랐다.

실제 8·2부동산대책 이후 대전에서 분양한 반석더샵은 481세대를 모집한 결과 평균 57.7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약자만 2만7764명으로 2010년 이후 7년 만에 대전에서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8·2부동산대책의 풍선효과가 이번 대책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대전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9·13부동산대책은 분명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강력한 대책이지만 세종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동산은 심리로 움직인다”며 “지난해처럼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 최저임금 인상·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 ‘민생’ 밥상머리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은 민생 부분에서는 화두 중에 화두다.

최저임금의 경우 ‘2020년까지 1만 원’ 공약에서 ‘임기 내 달성’으로 후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이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으로 오르면서 문재인 정부가 전방위적 압박을 받고 있다.

또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을 놓고 설왕설레가 이어지고 있다.

이 제도는 과중한 노동시간이 관행이 되어버린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기반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 평균 연간 노동시간이 2000시간 이상으로 이는 OECD 가입국들 중 최상위권이다. 반면 노동생산성은 하위권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재계의 반발로 올해 연말까지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에 대한 처벌을 유예토록 한 상황이다. 

최저임금도 올랐는데 노동까지 줄여서 되겠냐, 민생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니냐는 등의 우려도 나오지만 노동자들의 권의 향상에 밑거름이 될거라는 긍정적인 목소리도 있다.

취지가 어쨋든 결국에는 민생과 경제에 직접적인 부분인 만큼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관한 부분의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명절하면 자녀들의 취업, 결혼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 관심사다. 이 때문에 명절을 기피하는 이들도 많다.

최근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30대 미혼자들이 명절이면 받는 질문은 바로 ‘결혼은 언제 하냐’와 ‘취업은 했냐’이다.

또 66.3%가 설을 앞두고 명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직장인들은 언제 결혼하는지를 묻는 질문(37.9%)을 가장 듣기 싫은 말로 꼽았다.

이밖에 민선 7기 공약 실천, 물가, 적폐청산 등도 주요 이슈로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