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원 "지난해 우리 국민 해외범죄 피해, 하루 평균 34건"
박병석 의원 "지난해 우리 국민 해외범죄 피해, 하루 평균 34건"
  • 전혜원 기자
  • 승인 2018.09.2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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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지난해 우리 국민의 해외범죄 피해가 하루 평균 34건 발생해 5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이 26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외국민 사건사고 통계'에 따르면 2013년 하루 평균 13건 발생했던 우리국민 범죄피해는 2017년 하루 평균 34건으로 급증했다.

범죄의 대부분은 절도피해였다. 2013년 하루 평균 8건 발생한 절도피해는 2017년에는 하루 평균 27건(78.3%) 발생해 3배 이상 증가를 보였다. 그 외에 연락두절(4%), 사기(3.25%), 교통사고(3.1%), 폭행상해(2.78%)의 순으로 발생했다.

우리 국민이 가해자로 연루된 사건사고도 있었다. 2013년 하루 평균 3.9건에서 2017년에는 4.6건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범죄 유형별로는 불법체류가 10건 중 2건(23.6%)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2013년에는 폭행상해(10.2%), 사기(8.9%), 출입국(7.1%) 순이었고, 2017년에는 폭행상해(10.9%), 교통사고(9%), 절도(6.5%) 순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절도피해의 대부분은 여권분실 관련으로 재외국민이 여권분실 신고를 하는 경우 통계에 반영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여권분실은 단순 절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실된 여권을 위변조해 2, 3차 범죄에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대국민 홍보 강화 등 외교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작년 3월 여권법 개정에 따라 분실여권의 효력 상실 시점이 재발급 신청 시에서 분실 신고 시로 변경되어 보다 빠른 대처가 가능해졌으며 이에 따라 우리 여권의 위변조 및 국제범죄 악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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