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충남 '행정타운'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추진 -④ 공공기관 이전 '최적지'
[특별기획] 충남 '행정타운'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추진 -④ 공공기관 이전 '최적지'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8.09.2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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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전국적으로 건설된 혁신도시와 공공기관 이전은 국토 균형 발전의 '산물'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를 통해 지방과 함께 발전하는 '윈윈' 차원에서 혁신도시가 관련법에 따라 건설되고 수도권의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됐던 것.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제동이 걸려 지지부진했지만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혁신도시와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문제를 공론화하면서 '혁신도시 시즌 2'가 본격화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가의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돼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지원해 오고 있다.

혁신도시로 지정된 전국 11개 광역 시·도 10곳에 그동안 공공기관 150여 개 기관이 이전돼 경제적·재정적인 혜택을 입고 있다. 혁신도시 지역은 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이다.

반면 충남의 상황은 어떤가. 충남은 대전과 함께 관할내에 세종특별자치시가 건설된다는 이유로 혁신도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전국에서 도 단위 자치단체 중 혁신도시 지정을 받지 못한 곳은 충남이 유일하다.

충남은 연기군과 공주의 일부 지역을 세종시로 내줬지만 오히려 인구 감소나 재정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는 구체적인 수치로도 확인된다. 지난 2012년 기준으로 충청남도의 인구는 9만 6000명이 감소했고 면적도 399.6㎢이나 줄어들었다. 도 재정 측면에서 지방세는 378억 원, 재산은 1103억 원, GRDP는 1조 7994억이나 감소했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설상가상으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 소재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를 의무적으로 30%까지 채용하는 '지역채용 할당제'가 시행되면서 충남의 박탈감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충남이 국토의 균형발전에서 희생되고 철저히 소외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충남의 불균형과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도청 이전 6년차를 맞는 내포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내포 신도시가 혁신도시가 돼야 한다는 당위성은 '차고도 넘친다'. 

충남 홍성군 홍북읍과 예산군 삽교읍 일원에 조성된 내포 신도시는 당초 인구 10만 명 규모로 계획된 신도시다. 충남도청은 물론 충남도의회, 도 교육청, 도 경찰청 등이 자리잡고 있는 명실상부한 충남의 '행정타운'이다.

수도권과의 인접성이나 교통 인프라는 다른 지역에 비할 바 없이 탁월하다. 장항선 복선전철은 물론 2020년이면 서해선 복선 고속전철이 완공돼 여의도에서 홍성까지 50분 대에 올 수 있고 '하늘길'인 서산 민항 추진도 본격화되고 있다.

뛰어난 입지 조건과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내포 신도시의 속내를 들여다 보면 '신도시'라는 말이 무색하다. 민선 5·6기 공약이었던 중앙의 공공기관 이전을 비롯해 대학, 종합병원이나 대형 마트 유치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부동산 경기나 상권은 바닥이고 심지어 개인병원(외과)과 주유소 하나 없다. 이미 도청 소재를 옮긴 전남이나 현재 도청을 안동으로 이전 중인 경북에 비하면 그 발전 속도는 더디기만 한다.

사정이 이러니 도청이 대전에서 내포로 이전한 지 5년이 넘도록 신도시 인구는 고작 2만 5000여 명에 불과하다. 민선 5·6기 시절의 계획 대비 3분의 1 수준인 셈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신도시 주민들이 내포 발전의 적임자가 누구냐에 표심이 쏠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제 신도시 주민들의 시선은 정치권으로 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포 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한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역시 내포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야당의 중진인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도 가세하고 나서 내포의 민심을 제대로 읽고 혁신도시가 현실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지난 1월 국회의원 시절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양승조 충남지사는 "내포 신도시는 이미 기반시설이 조성돼 저비용·고효율로 수도권의 공공기관 이전을 수용할 수 있는 최적지"라며 "국가의 균형발전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혁신도시 지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