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감옥행 다시는 없어야 한다
[사설] 대통령 감옥행 다시는 없어야 한다
  • 충남일보
  • 승인 2018.10.0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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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제 17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낸 이명박 피고다.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7070만 원이 선고됐다.

국민들은 텔레비전 생중계로 재판부의 선고를 지켜봤다. 이번만 해도 박근혜, 이명박 2명의 전직 대통령이 차례로 부정과 비리로 중형이 선고되어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고 허탈하게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지난 10년 동안 이 질문이 이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는 형님 것이다’, ‘다스 주인이 나라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강변해왔다.  마침내 1심 법원이 결론을 냈다.

‘다스 의 주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에게 관련된 죄가 유죄로 인정이 됐다. 수백억 원을 비자금 형태로 만들어 다스에서 빼돌렸다는 것이다. 다스의 미국 소송비 수십억 원도 삼성에게 대납케 했다.

또 국회의원 공천이나 기관장을 시켜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는 등 대통령 재임 중 뇌물까지 받아 죄질이 나쁘다는 판결문이 나왔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1심 결심에 법정 출두를 안했다.

건강이 안좋은데다 전직 대통령의 법정 출석이 TV로 생중계되는 게 국격을 해칠 수 있다는 사유를 댔다. 그동안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 전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의 얼굴이 생중계되는 게 국격을 해치는 건지, 대통령이 비리를 저지른 게 국격을 해치는 건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미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형을 살았다. 이제 또 두 명의 대통령이 중형을 받고 감옥에서 살고 있다.

우리나라는 왜 전직 대통령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징역형을 받을까? 열심히 일하고 명예롭게 퇴임해 사회에 봉사하고 사는, 그런 멋지고 친근한 전직 대통령을 곁에서 보고 살았으면 하는 게 국민들의 바람이다.

이 전 대통령이 1심 판결대로라면 92세까지 감옥에서 복역해야 한다. 유죄가 확정되려면 대법원 확정까지 두 번의 재판이 더 남았다. 하지만 선고가 크게 달라지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관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국민 앞에 자신의 죗과를 솔직히 참회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떠 떳떳할 것이다. 후안무치다. 국격을 추락시키고 국민 단합을 해친 원인이 무엇인가 되돌아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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