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틀째… 여야, 곳곳서 충돌
국감 이틀째… 여야, 곳곳서 충돌
5·24조치 해제 검토·유은혜 장관 임명 등 도마 위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8.10.1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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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등 7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등 7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여야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교육위원회를 비롯한 14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 이틀째 일정을 이어갔다.

전날에 이어 이날 국감의 최대 쟁점은 '5·24 조치 해제' 여부였다. 여야 의원들은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감에서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5·24 조치는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정부가 남북 교역을 전면 금지한 조치다. 강 장관은 5·24조치에 대해 "관계부처와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가 추가 질의가 이어지자 "범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검토는 아니다"라고 물러섰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한국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제시하며 강 장관 발언의 실체가 무엇인지 추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원론적인 수준의 발언"이라고 방어막을 치면서 3차례에 걸쳐 진행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조성된 남북화해 분위기를 살려야 한다고 반박했다.

여야 의원들은 평양공동선언의 의미와 대북 인도적 지원을 놓고도 맞붙었다. 일자리 정책도 핵심 쟁점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기획재정위·과학기술방송통신위·환경노동위·국토교통위 등의 상임위에서 정부가 공공기관에 단기 알바를 채용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냈다며 일자리를 부풀리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이 근거 없는 정치공세로 국정 발목잡기를 지속한다며 팩트체크를 통해 반격하겠다고 대응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 출석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감에서는 유 부총리의 임명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벌어졌다.

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의 임명 강행으로 교육수장이 된 유 부총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공격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 의원들의 공세에 강하게 반발했다. 여야는 이날 교육위에서 정회와 속개를 반복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감장에 다시 들어와서도 유 부총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에서 박춘란 교육부 차관에게 대신 질문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법제사법위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감에서는 사상 초유의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정무위의 금융위에 대한 국감에서는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과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또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 금융권 채용 비리 의혹, 낙하산 인사 논란 등도 논의됐다.

행정안전위의 경찰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여야가 정부의 가짜뉴스 엄단 방침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고,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선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에 포함된 서해상 평화수역 및 공동어로구역 설정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산업부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감에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은 탈원전 정책은 세계적 추세며 국민 안전을 고려한 조치라고 강조한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국토를 파괴하고 국가 경쟁력마저 약화시키고 있다며 반박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위는 국회에서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고, 환경노동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 등의 국감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