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일제히 공공요금 인상을 들먹이고 있다. 버스와 택시,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 인상에 나서자 팍팍한 서민 가계가 시름으로 가득하다.
서울시가 택시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리기로 출발한 데 이어 대구시도 현행 기본요금 보다 500원을 인상키로 결정했다. 그밖에 인천·광주·대전·경남·제주·충북 등 전국의 지자체가 택시요금 인상을 위한 용역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다.
다른 지자체도 처다만 보고는 있지 않을 것이다. ‘서민의 발’이라 불리는 버스 요금도 들먹이고 있다. 하지만 강원도 춘천·원주·강릉·삼척 등 통합시의 좌석버스는 11.1%(1800원→2000원), 통합시가 아닌 일반 시·군의 좌석버스 요금은 17.6%(1700원→2000원)나 이미 급등했다.
또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도 더 물게 됐다. 경기도 수원시는 이달부터 상수도 요금을 평균 3.4%(t당 470원) 인상했고 충북 청주시와 보은·영동 등 6개 시·군도 상수도와 하수도요금의 인상을 위해 서두르고 있다.
그밖에 서수원~의왕 민자도로와 남양주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통행료도 이달부터 차종 별로 100원씩 이미 인상했다. 이 도로는 평일 14만대가 다닐 정도로 출퇴근 이용객이 많은 곳이여 서민들의 부담이 커졌다.
물론 공공요금이라고 무조건 인상을 억누르는 것은 옳지 않다. 유가 상승, 인건비 상승 등과 같은 인상 요인이 있어 인상할수 밖에 없으리란 건 이해된다.
공공요금 인상은 특정 지역에만 대상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 대중교통요금 인상은 거의 4~5년 만에 오르는 만큼 억제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가뜩이나 경제가 힘든 때 인상 요인이 생겨 서민들이 한숨 쉴 수 밖에 없다.
공공요금 인상으로 가뜩이나 힘든 서민들에게 가계부담만 떠안게 됐다. 특히 지자체 마다 들쭉 날쭉하는 택시 기본요금만 해도 서울은 33%, 대구는 17.8%. 인천은 8.5%를 올리는 등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 일까?
공공요금의 합리적 인상률 결정을 위한 공청회 등을 열어 조정했으면 한다. 지난 5일 총파업이 예고됐던 충남지역은 버스노조 측과 충남도 간 최종 합의로 파업이 풀여 사실상 버스요금 인상의 물꼬를 트인 셈이 됐다.
공공요금 인상이 어쩔 수 없다면 서민 가계를 고려, 지역 실정에 맞게 올려야지 고삐 풀린 물가상승으로 이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공공요금과 제품가 인상이 이어진다면 가뜩이나 여유없는 가계가 한층 더 어려움에 처할 것은 뻔하다.
공공요금만 해도 방만경영은 없는지, 원가보전이 정말 필요한지, 한꺼번에 올려야 하는지 정밀하게 짚어보고 감시하는 게 정부의 책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