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악취 민원 빈발지역 개선방안 나온다
축사악취 민원 빈발지역 개선방안 나온다
국민권익위, 17일 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대안 제시
  • [세종=한내국 기자]
  • 승인 2018.10.1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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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악취 개선안이 발표돼 주목을 끌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전국 축사악취 발생 533곳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돼 17일 발표된다.

국민권익위는 16일 전국지자체와 환경공단이 만든 개선방안을 17일 오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로 충남 내포신도시 등 상습악취 민원 등 지역에서의 민원해결책이 제시될 지 여부가 주목을 끌 전망이다.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축사악취발생지점 595개소와 관련해 제기된 피해민원 1,500여 건을 분석한 결과 돼지축사 시설개선과 소규모 영세축사, 축사 인접 1km이내지역에 민원이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돼지축사 악취와 같이 특정 가축 관련 민원이 다수(34.7%)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돼지축사 시설개선 등 맞춤형 악취 줄이기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어 축사규모가 작을수록 민원이 많이 발생(500m2미만 22.3%)돼 규모가 작고 영세한 축사에 대한 집중관리 및 지원필요와 함께 축사로부터 1km이내에서 발생한 민원이 83.4%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축사로부터의 거리 확보 등 합리적 기준을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축사악취는 인근 주택, 아파트 등 주거지역에 상당한 수준의 피해를 끼치고 있어 ‘축사, 아파트 등 인허가시 주변여건 조사 및 반영’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됐다. 
 
국민권익위는 이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피해발생지점 595개소 중 축사 이전 또는 시설개선이 이루어져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 지점 62개소를 제외한 533개소에 대해 총 727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축사악취 민원분석 결과 나타난 원인과 대책

연번

문제점

대책

1

돈사 악취로 인해 민원 다수 발생(594건 중 206, 34.9%)

돈사시설개선 등 맞춤형 악취저감 방안 마련

2

축사규모와 민원은 반비례(500m2 미만 133, 22.5%)

영세한 작은 축사에 대한 집중 관리 및 지원

3

1km이내 민원 83.4% 발생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시 합리적 기준 설정

4

주거지역 피해 다수 발생

축사, 아파트 등 인허가시 주변여건 조사 및 반영

국민권익위는 이날 발표회에서 관계기관과 축사악취 개선방안을 공유할 예정이며 가능한 올해 말까지 개선방안을 적극 시행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권고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방안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추구하는 국민의 높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자체와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번 발표회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발표회가 각 지자체 간 정보교류의 장이 되고, 이번 발표회를 통해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악취 줄이기 방안이 추진되면서 보다 좋은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원발생지역 595곳 분석, 개선필요 533곳 개선방안

지역 구분

분석지점

개선지점

개선방안

축사 철거 및 폐업

시설개선

행정지도, EM

비고

대도시

지역

서울

1

-

-

-

-

-

 

부산

1

-

-

-

-

-

 

대구

5

5

7

1

1

5

 

인천

4

4

10

2

4

4

 

광주

3

3

6

2

2

2

 

대전

6

6

7

1

1

5

 

울산

5

3

4

3

-

3

 

세종

2

2

2

-

-

2

 

비대도시

지역

경기

114

100

145

25

31

89

 

강원

36

36

53

3

17

33

 

충북

61

44

61

4

25

32

 

충남

64

64

97

2

38

57

 

전북

45

44

62

7

19

34

 

전남

78

61

79

8

23

48

 

경북

118

115

130

4

19

107

 

경남

41

35

46

7

9

30

 

제주

11

11

18

-

9

9

 

595

533

727

69

198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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