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승차공유) 서비스 전용 앱 출시 방침을 공개하고 운전자 사전모집에 나서자 택시업계가 18일 집단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카풀 서비스는 출퇴근 시간에 목적지나 방향이 비슷한 사람끼리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카카오는 카풀 운전자 사전모집을 발표하면서도 언제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택시업계는 생존권 사수를 외치며 카풀 서비스를 결사반대하고 있다.
카풀 서비스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세계적인 승차공유 업체 우버가 2013년 8월 자가용 카풀 서비스를 시작했다가 서울시와의 마찰로 겨우 1년 반 만에 사업을 접었고, 콜버스(CALLBUS)는 2016년 7월 전세버스를 활용한 심야 운송 서비스를 내놨다가 규제 탓에 주력사업을 바꿨다.
풀러스(POOLUS)가 출퇴근 시간대에만 제공하던 카풀 서비스를 2017년 11월 24시간제로 확대했다가 형사고발까지 당했다. 기존 사업자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규제 탓이다. 올해 3분기 안에 서비스한다는 목표로 추진돼온 카카오 카풀 서비스가 늦어지는 이유도 큰 맥락에서는 비슷하다.
카풀 갈등의 출발점에는 출퇴근 시간대 택시의 수급 불균형이 자리한다. 택시를 타려는 사람은 많은데 택시가 부족하다. 이러다 보니 카풀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정보기술(IT) 업계 주장과 생존권 보장을 내세우는 택시업계의 입장이 정면충돌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풀어가느냐다. 카풀 서비스가 확대되면 택시업계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택시업계 입장만 두둔할 일은 아닌 것 같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IT 기술과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이 융합된 다양한 서비스의 등장이 필연적이다. 이런 서비스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서비스로 국민의 편익을 높일 수 있다.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로 국민경제 성장을 이끌 수도 있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기존 사업자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만들어 놓은 틀에 묶여 시장진입 과정에서 상당한 규제와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힐 때 규제혁신이 성공하기란 쉽지 않다. 이럴 때 정책 당국은 서비스 수요자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문화적 가치나 공익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한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편익증진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규제혁신으로 소비자 편익이 높아졌지만, 기존 사업자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다면 당연히 보상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카풀 서비스 확대로 발생하는 카풀업계 수입의 일정 부분이 택시업계 수입감소 보전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규제혁신 범위와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체계 가동도 필요하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