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강주희 기자] 17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대전시교육청은 성폭력예방 웹툰부터 스쿨미투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국감시작 두시간만에 설동호 대전교육감에게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대전은 80% 이상의 학교가 오전 8시 이전에 등교를 하고 있는 반면, 충남과 충북의 학교는 오전 8시 이전에 등교하는 학교가 없다. 수면이 부족한 학생은 행복감이 낮고 자살률이 높다. 그 동안 등교시간 조정 요구가 없었냐"고 지적했다.
이에 설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등교시간 결정은 학교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학교 구성원들이 의견을 모아 자율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라며 "대전지역은 도 단위와 다르게 통학거리가 짧아 등교시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의 질타가 이어졌다. 박 의원은 "학교폭력·성폭력 예방교육을 담당해야하는 교육청이 검증도 없이 함량 미달의 학교폭력·성폭력 자료를 공개해 예방이 아닌 조장을 하고 있다"며 "철저한 검증 절차를 밟고 또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설 교육감은 "교육자료는 애초에 잘 만들어야 한다. 문제가 된 자료는 학교현장에서 적절치 않았다"며 "이런 교육자료를 제작하고 게시할 때 교육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에 진행된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은 최근 대전시교육청이 유치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에 질의 했다.
홍 의원은 "최근 대전시교육청은 대전시와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밝힌 것으로 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발전 속도와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고려하고 결정한 것인지 또 최초로 하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비했느냐"며 질타했다.
이에 설 교육감은 "유치원 무상급식 실시로 학부모의 경비부담도 줄이게 되고 또 그 만큼 학생들이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고 부담이 줄게 되면 저출산문제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대전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유치원 무상급식은 최초가 아니다. 이미 강원도 등이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가장 논란이 됐던 스쿨미투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조승래 의원은 "대전 모 사립여고에서 12명의 교사가 연루된 스쿨미투 사건에 대한 특별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감사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설교육감은 "학생들을 대상으로한 전수조사에서 추가로 교사들의 성비위 사실이 드러나 성비위 혐의 정도가 심한 교사 5명을 직무정지 조치해 수업에서 즉각 배제시킨 후 임시강사를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 의원은 "사건이 발생하고 신속하게 처리한 것은 잘한일이나 문제 교사에 대해 보직해임 또는 대기발령 하는 것이 정상인데 연가를 통해 배제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설 교육감은 "아직 특별감사가 끝나지 않았고 경찰조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면 제도를 면밀히 검토해서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이 급식문제와 관련 그동안 많은 노력으로 오명은 벗었지만 아직까지 급식민원 건수가 많다고 지적하는 등 여러 주제가 다뤄지면서 올해 대전시교육청 국정감사가 종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