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국회 국정감사 중반전에 돌입한 18일 여야는 고용세습 논란과 정보유출 사건, 탈원전 정책 등 주요 현안을 놓고 한 치의 양보없는 설전을 벌였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 기획재정위, 행정안전위 등 13개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기획재정위의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과 최근 고용 상황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을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최근 고용 한파는 투자부진 등 경기적 요인과 인구감소 등 구조적 요인에서 기인한 바가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가 고용 참사를 불렀다며 정책 기조를 폐기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공개 예산정보 논란 여진도 계속됐다. 정부와 여당은 심 의원실의 불법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지만, 한국당은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의혹, 정부의 관리 책임 문제 등을 주장했다. 

행정안전위의 서울시 국감에서는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가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 이중 직원의 친인척들이 상당수 포함된 고용세습 논란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한국당은 이번 논란을 권력형 채용 비리로 규정하면서 국회 국정조사까지 요구했으며, 바른미래당도 가세했다. 민주당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기다려보고 미흡하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맞섰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당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신규 원전 백지화 등으로 엄청난 매몰 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결국 전력 판매 단가 상승,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켰고, 민주당은 원전의 부실시공 등으로 가동할 수 없어 발생하는 적자가 만만치 않고 국민 안전과 세계적인 추세를 고려할 때도 탈원전, 즉 에너지전환 정책이 옳은 방향이라고 반박했다.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 법제사법위의 국감에선 여당은 과거 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야당은 현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각각 제기하며 공방을 벌였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해양경찰청과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에 대한 국감에서는 해경의 내부 기강 문제와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각 지방 항만공사의 방만 경영을 꼬집는 질의가 쏟아졌다.

정무위 국감에선 출연연구기관의 예산 낭비와 관리 부실, 낙하산 인사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고, 문화체육관광위의 국감에선 태권도 공인 9단인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이 태권도복을 입고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이 동료의원 224명과 공동 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 이날 시행되는 것을 기념한 깜짝 퍼포먼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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