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동결, 제대로 된 경기활성화 방안 뒤따라야
기준금리 동결, 제대로 된 경기활성화 방안 뒤따라야
  • 충남일보
  • 승인 2018.10.1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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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0월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11개월째 연 1.50%를 유지하게 됐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기존의 2.9%에서 2.7%로 내렸다. 3.0%에서 2.9%로 하향 조정한 지 3개월 만에 또다시 수정한 것이다.

한은의 이번 조치는 당연하다. 한국의 경제 상황이 불안하기 때문이다. 지난 9월 고용은 작년 같은 달에 비교해 4만 5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통계청의 8월 산업활동동향에서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5개월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3개월째 내리막길을 걸었다.

미국과 중국은 여전히 무역 전쟁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세계 경제는 지난 2008년 이후 지속했던 확장국면의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 경제는 올해보다 내년에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를 올리기는 어렵다.

한은은 가능하면 다음 달에는 기준금리를 올리고 싶을 것이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할 예정이어서 한국과 금리 격차가 더욱 커지면 자본유출이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자금 유출은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을 흔들면서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미 양국의 금리 격차는 0.75%포인트까지 벌어진 상태다. 게다가 부채 증가율이 계속 소득 증가율을 웃돌고 있다는 점도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지나친 부채 증가는 소비를 짓누를 뿐 아니라 금융시스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한은이 각별히 신경 쓰는 부문이다. 이 밖에도 한은은 경기가 더욱 악화했을 때 자극을 주는 수단으로 금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금리를 올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 달에 경기상황은 더욱 나빠질 수도 있으므로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한은으로서는 딜레마다.
결국은 정부가 경기를 끌어올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 외에 다른 해결책은 없다.

오늘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국정감사에서 조만간 발표할 고용·경제 대책 속에는 혁신성장과 민간투자 활성화 쪽에 상당 부분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대한 시장과 기업의 기를 살리고 경제 역동성이 살아나도록 하겠다고 했다.

올바른 방향이다. 무엇보다 민간분야에서 활력이 생겨야 경기가 살아나고, 일자리도 늘어난다. 이번에 제대로 된 경기 활성화 방안을 국민 앞에 내놓기 바란다. 말 잔치가 아닌 실제로 도움 되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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