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文대통령 유럽순방 평가 엇갈려
여야, 文대통령 유럽순방 평가 엇갈려
민주 "선견·선도외교" vs 한국 "대북제재 완화 주장 효과 없어"
  • 전혜원 기자
  • 승인 2018.10.2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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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에서 열린 제1차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회의 참석을 끝으로 7박 9일의 유럽 순방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현지시간) 덴마크 카스트럽 국제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덴마크에서 열린 제1차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회의 참석을 끝으로 7박 9일의 유럽 순방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현지시간) 덴마크 카스트럽 국제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여야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순방 성과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프랑스 국빈방문과 이탈리아·교황청 공식방문,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7박 9일간 유럽을 방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번 순방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로 가는 도정에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뚜렷이 각인시켰다"며 "문 대통령은 한반도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화약고'에서 '글로벌 동반자'로 도약하는 미래상을 국제사회에 보여주고 이해를 구하는 선견(先見), 선도(先導)의 외교를 펼쳤다"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선도적인 제안에 비난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단세포적인 대응에 말문이 막힌다"며 "대결과 적대, 원한과 고통의 상황에서 정치적 이득을 챙겨온 과거의 추억을 끝내 끊어내지 못한다면 한국당이 먼저 파멸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을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당도 진정 한반도의 평화를 바란다면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상황을 주체적으로 변화시켜 내는 노력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의 성급한 대북제재 완화 주장은 효과가 없었고 우리나라가 북한 입장을 대변해 대북제재 국제공조를 이완시키려고 시도한다는 인상만 심어줬다"고 비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유럽 정상들과 만남, 아셈정상회의를 통해 대북제재를 통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아시아와 유럽국가들의 입장을 확인했다"며 "북한 비핵화는 우리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며, 확고한 국제공조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간 경협 문제도 북한 비핵화 속도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며 "국민 동의도, 국회 협의도 없는 일방적인 추진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확고한 국제공조 틀 위에서 남북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유럽순방을 통해 얻은 교훈과 지혜를 깊이 참고하며 나아가기 바란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감대가 확산됐다고 보며,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한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평화의 사도'인 교황의 북한 방문 가능성이 커진 점도 고무적"이라면서도 "문 대통령의 '대북제재 완화 외교'는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독일 등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 원칙만 확인함으로써 성급한 것이 되었다. 급하면 체한다 했건만 유럽순방 중 그렇게 앞세울 필요가 있었는지 아쉽다"고 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가장 중요한 성과는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편입시키는 데 정서적 공감대를 확산시킨 것"이라며 "유엔안보리 이사국인 프랑스와 영국을 비롯해 유럽과 아시아 정상들에게 북한의 개혁개방 의지를 설명하는 기회를 통해 그간 남북미 3자간의 비핵화 협상테이블을 국제화시키는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귀국 후 2차 북미정상회담 추진과정에서 미북과 더욱 깊숙한 신의성실의 관계를 통해 중재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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