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감 주도권 싸움 치열…"유치원 비리" vs "고용 세습"
여야, 국감 주도권 싸움 치열…"유치원 비리" vs "고용 세습"
민주 "핫이슈는 유치원" 한국 "채용비리 정쟁 폄하"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8.10.2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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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기만 문재인 정권 가짜 일자리·고용세습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기만 문재인 정권 가짜 일자리·고용세습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국정감사가 후반전으로 접어들면서 여야는 '유치원 비리근절'과 '고용세습'을 이슈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비공개 당정 회의를 열어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의 고용 세습 규탄대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대여 공세에 돌입했다. 

우선 민주당은 국감 초반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성공적으로 의제화했다. 박용진 의원이 국감 직전 사립유치원 비리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 신호탄이었다.

박 의원의 이슈 제기는 폭발적인 학부모들의 반응과 국민 정서에 반하는 유치원 단체의 반발이 상승 작용을 일으켜 정부·여당 차원의 대응을 불가피하게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유치원 비리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나섰고, 이해찬 대표는 국감 도중 민생연석회의를 출범시키고 당내 적폐청산위원회를 생활적폐청산위원회로 개칭, 유치원 비리를 아우르는 이른바 생활적폐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박 의원은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방안을 도출한 후 25일 공개하고, 24일에는 유류세 인하 등을 포함한 일자리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올해 국감의 핫이슈는 박용진 의원이 터트린 비리 사립유치원 건"이라며 "이삭줍기에라도 나서야 할 한국당은 이 건에 대해 유독 일언반구도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사립유치원 건뿐 아니라 상임위별로 행정부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과 생산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도 여당인 우리 당의 단독플레이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한국당은 실체를 알 수 없는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에만 올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감장에서 충분히 문제를 제기하고 차후에도 풀리지 않는 의혹이 있다면 국정조사를 요구할 일"이라며 "진행 중인 국감을 파행으로 만들며 정쟁의 소용돌이로 끌고 가는 것이 제1야당의 실력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에 대해 연일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한국당은 일부 민주당 의원 보좌관 출신이 피감기관에 취업한 것을 두고 '낙하산 채용'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 직원 10% 이상이 친인척 관계이며, 노조 간부 아들이 세습 고용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기만 문재인 정권 가짜일자리 고용세습 규탄대회'를 열고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등 채용비리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와 검찰수사를 촉구했다. 

또 규탄대회 전에 공기업 채용 비리와 관련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는 등 공기업 채용 비리에 당력을 집중시켰다.

악화한 고용지표를 고리로 문재인 정부 일자리정책을 문제 삼아온 한국당은 고용세습·채용비리 의혹 제기를 계기로 남은 국감 기간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등 총공세에 나설 전망이다.

송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울교통공사 친인척세습으로 드러난 '권력형 국가기관 채용비리'를 정쟁으로 폄하하는 민주당의 태도가 유감스럽다"면서 "집권여당으로서의 소신도, 체면도 모두 버린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송 대변인은 "민주당이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모조리 지적해도 시간이 부족한 국정감사를 '방패국감'으로 둔갑시킨 장본인"이라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야당의 국정조사요구에 동참해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평등한 대한민국의 가치를 바로세우는데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바른미래당도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 당내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공조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고용세습, 채용비리는 하늘에 별 따기 취업시장에서 무자비한 테러가 자행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강력대응을 위해 당 특위를 검토하는 한편 국정조사를 추진해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국정조사 범위 및 조사요구서 제출 시기 등에 대해서는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한국당, 민주평화당 등과 긴밀히 논의를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오는 22일 회동을 통해 국정조사 요구서의 공동 제출을 논의하는 등 여당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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