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대전시, 음주운전 공무원 솜방망이 징계”
[국정감사] “대전시, 음주운전 공무원 솜방망이 징계”
주승용 의원 “최근 3년 12건 중 중징계 1명 그쳐”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8.10.2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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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이호영 기자] 대전시가 음주운전으로 법적 처벌을 받은 공무원들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이 대전시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법적 처벌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각종 비위로 인한 법적 처벌은 총 32건으로, 12건이 음주운전이었다.

하지만 이중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정직 2개월 단 1건에 그쳤으며, 8명은 사실상 아무런 징계가 없는 견책으로 마무리됐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3년 42.7%에서 2017년 44.7%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사안의 엄중함에 비해 징계수준이 낮다”며 “대전시는 솜방망이 징계로 제 식구 감싸기를 할 것이 아니라 개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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