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대전시 주민참여예산 비중 0.08%… 특·광역시 최하위권
[국정감사] 대전시 주민참여예산 비중 0.08%… 특·광역시 최하위권
반영금액 대덕구보다도 적어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8.10.2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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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이호영 기자] 올해 대전시 본청 주민참여예산 비중이 전체 예산의 0.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8개 특·광역시 중 7위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대전 본청의 주민참여예산 반영건수는 35건, 금액은 29억 5500만 원”이라며 “이는 일반회계 당초 예산인 3조 4887억 3400만 원의 0.08%에 불과한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전국 8개 특·광역시 올해 주민참여예산 비중은 울산이 4.3%로 가장 높은 가운데 세종 0.61%, 서울 0.24%, 대구 0.23%, 부산 0.22%, 광주 0.18%, 대전 0.08%, 인천 0.02% 순이었다.

특히 대전 자치구의 반영률은 대덕구가 3.54%로 가장 높았고, 유성구 0.15%, 서구 0.13%, 동구 0.07%, 중구 0.01% 순으로, 중구를 제외하곤 본청이 자치구보다 낮았다.

심지어 본청은 대덕구보다 예산이 10배 많지만 주민참여예산 반영금액은 29억 5500만 원으로, 116억 700만 원을 쓴 구청보다 오히려 크게 적었다.

이에 대해 소 의원은 “말로만 하는 주민참여정책이 아니 예산의 대상과 참여 범위 확대 등 주민의 예산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대전시가 제시함으로써 참여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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