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이훈학 기자] 대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연구용 원자로 안전대책과 청년일자리 창출 문제 등 ‘행정운영 미숙’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역인재 채용 역차별, 대전시 공무원 솜방망이 징계 문제도 의원들의 공격을 받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2일 대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전은 방사성 폐기물량이 전국에서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는 데 반해 관련 대책 미흡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먼저 주승용 의원은 “방사성 폐기물 이송 문제 해결이 미흡하고 폐기물 저장시설도 내진설계도 돼 있지 않아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전시는 관련 기관들과 협의해 적절한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창일 의원도 “대전 시민들이 방사성 폐기물과 사용 후 핵연료 4.2t을 보관하고 있는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 때문에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며 “대전시와 국회, 중앙행정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대전 시민의 안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4차산업혁명특별도시 육성 미흡과 효율적인 청년상인 지원 정책 마련 지적도 나왔다.
김영우 의원은 “대전은 첨단과학도시라며 4차산업 육성을 업무 보고에 목표로 올려놨는데 과정이나 결과를 보면 기대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대전시는 고용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고 하지만 타 광역시에 비교하면 현저히 낮다”고 꼬집었다.
강창일 의원은 청년상인 지원 정책인 중구에 위치한 ‘청년구단’을 예시로 들며 “전시행정 때문에 3분의 1이나 폐업했다”면서 “방송에 나와 장사가 잘된다고 호들갑을 떨 게 아니라 상인들과 함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은희 의원은 “대덕연구개발특구는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우수성과 특별성을 인정받는 곳인데 활력을 잃고 있어 안타깝다”며 “대전시는 대덕특구의 성과를 산업적 영역까지 연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전문가들과 많은 논의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허 시장은 “현장 전문가와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을 찾겠다”며 “4차산업혁명특별도시 추진위원회에서 역량을 집중해 기업과 대학을 연계하는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역인재 채용 역차별도 화두에 오르기도 했다.
허 시장은 현안 보고에서 “혁신도시법 개정으로 2022년까지 지역인재를 30% 이상 채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대전은 혁신도시에서 제외돼 대전지역 대학생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영우 의원은 “대전이 혁시도시에서 제외돼 지역인재 채용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대통령과 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건의하지도 않았느냐”며 개선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병관 의원도 “지역인재 역차별 문제는 법 개정과 관계없이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지역인재를 채용해야 한다”면서 “정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전시는 지역 대학들과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