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는 불량상품과 같다. 소비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량상품은 그 숫자가 미미하다 하더라도 근절돼야 하듯이 가짜뉴스도 마찬가지다.
거짓이 진실을 덮어버리는 가짜뉴스가 사회적 논란으로 떠올랐다. 국내 언론과 우리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 되자 이런 가짜 동영상을 만들어 각종 SNS에 올리자 이것이 진짜인지 알고 속은 사람들은 이를 공유하고 급속하게 퍼져나간다.
이런 것들을 가짜뉴스라고 한다. 사람들의 흥미와 본능을 자극하여 시선을 끄는 황색언론의 일종으로 사람의 심리상 진짜뉴스보다 훨씬빠른 속도로 시회속으로 유포된다. 그래서 이낙연 총리도 “악의적 의도로 가짜뉴스를 만든사람과 계획적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사람을 의법처리 해야 된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유관기관과 공동대응 태세를 구축해 수사하고 불법은 엄정히 처리하기로 했다. 가짜뉴스를 만드는 이유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얻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다. 즉 물질적이거나 정치적 등 자신의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로 왜곡 작성해 배포하고 있다.
이런 가짜뉴스는 진위를 가릴 능력이 없거나 무조건 맹신·맹종하는 사람들에 의해 주목을 받고 그들이 배포함으로써 그 위력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에만 잣대를 들이대는 관성은 이제 벗어나야 한다.
하지만 가짜뉴스를 단속하다 진짜뉴스까지 위축될 우려가 있으니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자율규제에 맡겨야 할까? 언론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 가치가 아니다.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포는 국민에게 성찰해야 할 기회를 박탈하여 세상을 어지럽히는 혹세무민의 범죄와 다를 바 없다.
과거 정권에서도 요즘 거론되는 ‘가짜뉴스’보다 더한 것들도 많았다. 유언비어나 괴담, 가짜뉴스의 부작용은 계속됐다. 하지만 국가권력이 나서서 이를 제지하려 하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훨씬 더 큰 부작용이 발생했다.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들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가짜뉴스로 지목된 내용에 대해서도 언론이 책임을 지고 철저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 진위 여부를 가려내야 한다.
유언비어에 현혹될 어리석은 국민들은 없다. 그동안 가짜 뉴스 대책 법안을 냈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다. 한마디로 가장 좋은 가짜 뉴스 대책은 진짜 뉴스다.
정보기술 발달로 가짜와 진짜의 구별을 갈수록 어렵게 만들고 있는 시회가 됐다. 물건을 살 때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따져보는 것이 일반적인 풍조가 됐다.
